AI 경제 전환의 한국판 — 앤트로픽 「경제정책 프레임워크」를 한국 토양에 옮겨 심다

2026년 7월 29일 게시. 수치와 제도 현황은 게시일 기준이다. 이후의 변화는 새 게시로 다룬다.

들어가며

앤트로픽 「경제정책 프레임워크」(2026.6)는 AI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시대의 미국 정책안이다. 핵심은 자본의 소유를 미리 나누는 사전분배와 지분 공유. 그러나 미국 틀의 입력값(고성장·노동대체·커지는 세원)은 한국에서 어긋난다. 이 글은 여섯 절로 한국판을 세운다. 다섯 절이 진단과 처방을 쌓고, 마지막 절이 그것을 종합해 적합성·우선순위·비영리의 자리를 정한다.

1 · 인구구조 × AI — 상충하는 두 충격

핵심 명제

미국은 충격이 하나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한국은 둘이다. 그리고 둘은 반대로 당긴다. AI가 노동을 밀어내고, 인구가 노동을 거둬간다.

인구 쪽 — 노동을 거둬가는 힘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12, 중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74만(2022) → 1,658만(2072)으로 줄어든다. 50년 만에 45.1% 수준이다.
줄어드는 속도가 붙는다. 2020년대는 연 32만, 2030년대는 연 50만씩 빠진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고령층으로 넘어간다.
경제활동의 한복판인 25~49세는 1,860만(2022) → 764만(2072)으로 떨어진다. 절반 아래다.
부양 짐이 뒤집힌다. 총부양비는 40.6(2022)에서 2058년에 100을 넘고 2072년 118.5에 닿는다. OECD 최저에서 최고로 간다.
짐의 정체가 중요하다. 2072년 총부양비 118.5 가운데 노년이 104.2다. 부양 짐의 거의 전부가 노인이다.
고령인구는 898만(2022)에서 2025년 1,000만을 넘는다. 비중은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는다. 초고령사회(65세 20%) 진입은 2024년 12월에 이미 현실이 됐다.

AI 쪽 — 노동을 밀어내는 힘

출처: IFR World Robotics 2025(2026.4).

로봇 밀도가 세계 1위다. 제조업 1만 명당 1,220대. 2위 싱가포르 818대, 3위 독일 449대와 격차가 크다.
2019년 이후 해마다 평균 7%씩 늘었다.
동력은 전자와 자동차다. 두 산업이 산업용 로봇의 가장 큰 고객이다.
정부는 이 속도를 인구 감소 대응으로 민다. 로봇과 AI로 빈 일손을 메운다.

비틀림 — 한국은 AI를 해법이라 부른다

미국에서 AI는 문제다. 일자리를 없앤다. 한국에서는 AI를 해법이라 부른다. 사라지는 일손을 메운다. 같은 기술이 한쪽에선 위협, 한쪽에선 처방이다.

상쇄는 총량의 착시다

두 힘이 반대로 당기니 상쇄처럼 보인다. AI가 노동을 밀고 인구가 노동을 거두니, 총량에서는 빈자리를 메운다. 그래서 "노동이 모자란 나라에 분배가 왜 급하냐"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 함정이다. 두 힘은 같은 사람을 치지 않는다.

AI는 청년을 친다. 신입·사무·정형 업무부터 사라진다. 사다리의 아랫칸이 무너진다.
일손 부족은 다른 데서 터진다. 돌봄·현장·지방이다. 사람이 모자란 자리와 사람이 밀려난 자리는 겹치지 않는다.

총량의 덧셈은 0에 가까워도 분포는 어긋난다. 한쪽엔 빈자리, 한쪽엔 밀려난 사람. 평균이 이 어긋남을 덮는다. 총량 상쇄를 보고 분배를 미루면, 어긋남의 비용은 청년과 지방이 진다. 이 어긋남이 이 글 전체의 출발점이다.

이민 — 비어 있는 변수

일손 부족의 가장 빠른 밸브는 이민이다. 앤트로픽 프레임워크는 이민을 비운다. 한국 논의도 대개 비운다. 그러나 변수는 실재한다.

통계청 추계도 국제순이동을 2030년대 연 6만 명 중반대로 가정한다. 직전 추계(연 4만)보다 늘렸다.
이민이 일손을 메우면 "AI가 해법"이라는 프레임의 무게가 줄어든다. 둘은 경쟁하는 처방이다.
다만 이민은 규모·속도·사회통합에서 다른 차원의 문제를 연다.

이 글은 이민을 중립 변수로만 적어둔다. 규모와 정치는 별도의 정책 제안이 다룰 몫이다.

두 갈래 — 청년과 노년

젊은 층: 두 칼을 동시에 맞는다. 먼저 신입 일자리가 사라진다(AI). 다음으로 거대한 노인 부양이 기다린다(인구).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짐부터 진다.
노년: 일과 소득의 분리는 AI 이전에 인구로 이미 절반쯤 왔다. 정년 뒤의 긴 무소득 구간이 그 증거다. AI는 이 분리를 시작한 게 아니라 가속한다.

역설 결론 — 사전분배의 목적을 다시 세운다

노동이 모자란 나라인데 자본 소유 분배가 더 급하다. 역설이다. 세 가닥이 얽힌다.

재원이 막힌다. 부양 짐은 노년 104.2로 거의 다 노인에게 쏠린다. 그 짐을 질 노동은 얇아지고 AI가 누른다. 얇은 노동에 더 매겨 노년을 부양하는 길은 좁다(→ 4절).
목적이 다르다. 미국에서 자본 계좌는 잃은 임금을 메운다. 한국에서는 다르다. 줄어드는 현역에게 부양 짐을 질 자본 소득원을 쥐여주는 일이다. 임금 보전이 아니라, 노동소득 하나로 노년을 떠받치다 무너지지 않도록 두 번째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복리 역설. 신생아가 급감한다. 출생 코호트에 종잣돈을 심어 복리로 키우는 모델은 한국에선 너무 늦다. 살아 있는 세대부터 채워야 한다. 청년과 현직 노동자가 먼저다(→ 2절).

그릇은 2절이, 엔진은 3절이 맡는다.

2 · 사전분배형 자본계좌의 한국판

1절이 세운 처방 — 부양 짐을 질 자본 소득원 — 을 담을 그릇을 살핀다. 잣대는 미국의 베이비 본드형 자본계좌 모델이다.

잣대 — 미국 모델의 유전자 넷

① 보편 ② 정부가 종잣돈을 심음 ③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 ④ 본인이 지분을 소유.
한국 제도는 저마다 일부만 가졌다. 넷을 한 그릇에 담은 제도가 없다.

한국의 세 제도

디딤씨앗통장(CDA, 2007~).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 2025년에 매칭을 1:2로 올렸다. 본인이 월 5만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두 배(월 10만)를 얹는다. 합산 월 최대 15만. 그러나 셋이 걸린다. 취약계층만 받는다(보편 아님). 저축해야 매칭한다(가장 가난한 아이가 누락된다). 정부 매칭분은 국공채로 굴린다(지분 아님).

청년도약계좌(2023.6~) → 청년미래적금(2026.6~). 도약계좌는 19~34세·총급여 7,500만 이하가 월 70만씩 5년을 부으면 원금 4,200만에 정부기여금(2025.1 확대로 최대 ~198만)과 비과세를 얹어 약 5,000만을 만드는 적금이었다. 호응이 컸다(2025.2 누적 166만). 그러나 월 70만은 큰돈이라 여윳돈 있는 청년에게 유리했고, 평생 복리가 아니라 5년 적금이었다. 그리고 끝났다. 이재명 정부가 판매를 종료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탔다. 새 상품은 2026.6.22 출시됐다. 월 최대 50만의 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고, 정부가 납입액에 기여금을 매칭한다 — 일반형 6%, 우대형 12%. 이자소득세는 면제한다. 기여금 비율은 올렸으나 기간은 줄였다.

부모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 소득과 무관한 보편 급여다. 2026년에도 같다 — 110만·55만 인상 보도가 돌았으나 확정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월 10만, 역시 보편. 그러나 둘 다 현금이전이다. 소유도 복리도 없다.

진단 — 흩어짐이 둘이다

첫째, 보편성과 자산형성이 따로 논다. 보편성은 현금이전(부모급여·아동수당)에 있다. 자산형성은 선별계좌(디딤씨앗)와 적금(도약·미래)에 있다. 미국 모델은 둘을 한 그릇에 담았다. 한국은 갈라 두었다.

둘째, 목돈은 있어도 흐름이 없다. 한국 세 제도의 공통 틀은 '목돈 마련'이다. 디딤씨앗은 자립 종잣돈, 도약·미래적금은 주택·결혼 목돈. 다 일회성이다. 한 번 쓰면 끝난다. 그런데 1절이 말한 처방은 평생 가는 두 번째 기둥 — 부양 짐을 떠받칠 자본 소득의 흐름이다. 목돈은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제도는 자산형성에는 닿아도 사전분배에는 닿지 못한다.

가장 약한 고리 — 예측이 현실이 됐다

정권마다 상품이 갈린다 — 처음엔 우려로 적었다. 이제 우려가 아니라 관찰이다.

청년희망적금(문재인, 2년) → 청년도약계좌(윤석열, 5년) → 청년미래적금(이재명, 3년). 세 정권, 세 상품. 이름도 기간도 매번 갈린다. 복리는 긴 시간을 먹는데, 그 시간을 정치가 보장하지 않는다. 5년이 3년으로 짧아진 건 후퇴다. 복리의 시간을 더 줄였다.

새 상품도 같은 자리를 맴돈다. 청년미래적금은 새 정부의 간판이지만 사전분배가 아니다. 여전히 본인이 저축해야 받는다(여윳돈 없는 청년 배제). 여전히 적금이다(지분 아님). 여전히 짧다(복리 아님).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은 자산형성 적금을 반복할 뿐, 자본 소유 분배로 건너가지 못한다. 한국판의 가장 약한 고리는 설계가 아니라 정치의 연속성이다.

한국판 설계 — 길을 잇는다

이미 깔린 길을 잇는다. 새로 깔지 않는다.

부모급여 한 조각을 자산으로. 보편성은 이미 풀렸다. 일부를 정부 출연 복리·지분 계좌로 돌린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①②③④를 한 번에 채운다.
디딤씨앗 종잣돈을 저축과 분리한다. 무조건 심고, 매칭은 그 위에 얹는다. 가난할수록 더 심는 누진 출연. 저축해야 받는 구조를 끊는다.
지분으로 충전한다. 국공채·은행적금을 국내 성장·기술 자본으로 바꾼다. 엔진은 국민성장펀드 출연형이다(→ 3절).
목돈이 아니라 흐름으로 설계한다. 기본값을 일회성 인출이 아니라 지분 보유·배당에 둔다. 전환용 인출은 예외로 연다. 1절이 말한 두 번째 기둥은 쓰고 마는 목돈이 아니라 이어지는 소득이다.
살아 있는 세대부터 채운다. 출생 코호트가 아니라 청년·현직 노동자가 먼저다(→ 1절 복리 역설).

남는 긴장 — 현금 now vs 자산 later

사전분배는 미래의 흐름을 키운다. 그러나 청년의 오늘은 생활비가 급하다. 자산-later와 현금-now가 충돌한다. 복리는 긴 시간을 먹는데, 당장의 결핍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 이 긴장은 2·3단계 소득지원과 짝을 지어야 풀린다. 자본계좌 하나로 다 메우려 들면 둘 다 놓친다.

3 · 국민연금·지분 공유 — 이미 지어진 기계

프레임워크의 3단계 장치 — 국부펀드와 지분 공유 — 는 한국에 이미 반쯤 있다. 다만 그 기계는 인구에 저당 잡혔다. 기업 안의 종업원 소유는 5절이 맡는다.

국민연금 — 이름만 연금인 국부펀드

적립금 1,458조(2025년 말). 2026년 1월에 1,540조를 넘었다. 국내 증시 최대 기관투자자다. 삼성전자 7.8%, SK하이닉스 8.1%를 쥔 대형주 최대 주주다. 국내주식만 320조로 적립금의 21%다.

2025년에 231.6조를 벌었다. 기금 설치 이래 최고 수익률(18.82%)이다. 한 해 수익이 연금 지급액(49.7조)의 4.7배다. 그러나 그 돈은 시민에게 한 푼도 가지 않는다. 전액 고갈을 늦추는 데 들어간다.

함정은 배당이 인구에 저당 잡힌 데 있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는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전후에 바닥난다. 2025년 3월 개혁이 시간을 샀다.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고, 국가지급보장을 법에 박았다. 그래도 고갈은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뿐이다. 수익률을 5.5%로 끌어올려야 2071년까지 간다.

연금학자 김용하는 기금운용 성과가 제도 개혁의 공백을 메우며 연금개혁을 사실상 완성하고 있다고 썼다(파이낸셜뉴스 칼럼, 2026.6.9). 뒤집으면 이렇다. 초과수익은 이미 인구 부채 상환에 선예약됐다. 자본 재분배가 가장 절실한 나라가, 최대 자본 풀을 부채에 묶었다.

국민성장펀드 — 막 태어난 지분 공유 장치

정부 주도 5년 150조. 반도체·AI·바이오·이차전지·로봇·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에 댄다. AI 30조, 반도체 20.9조가 가장 큰 몫이다. 2025년 12월 10일에 출범했고, 2026년에 30조를 집행한다.

설계의 이름은 좋다.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성장 과실을 나눈다. 정부가 위험을 먼저 진다(후순위). 세제 혜택도 얹는다.

그러나 결함이 드러났다. 국민참여형은 본인이 돈을 넣는 공모펀드다. 한도는 5년 2억. 2026년 5~6월에 실제로 팔렸다(국민 모집 6천억 + 재정 1,200억 = 7,200억). 여윳돈 있는 사람만 과실을 나눈다. 사전분배(무상 배정)와 정반대 방향이다. 이건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 됐다.

기계를 다시 겨눈다

국민성장펀드 출연형 갈래. 자본 없는 청년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지분 구좌를 배정한다. 2절 자본계좌의 지분 공급원이 여기다. 자기 돈 넣는 공모형 옆에, 안 넣어도 받는 출연형을 따로 짓는다.
연금 호황분의 시민 배당 길을 미리 설계한다. 지금은 뗄 잉여가 없다(고갈 방어가 먼저다). 그러나 고갈이 2071년까지 밀리고 인구 압력이 풀리면 초과수익의 일부를 시민 배당으로 돌릴 여지가 생긴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이 모델이다.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길만 예약한다.

기업 단위 소유 — 5절로 넘긴다

지분 공유에는 또 한 갈래가 있다. 나라가 거시에서 거두는 길(이 절) 옆에, 기업이 안에서 거두는 길이다. 우리사주·노동이사제·종업원 신탁이 그 길이다. 현황과 빈자리는 거시와 층이 달라 따로 판다(→ 5절).

긴장 셋

연금사회주의. 국가가 대형주 최대 주주다(삼성전자 7.8%, SK하이닉스 8.1%). 지분을 더 키우면 국가가 시장의 지배 주주가 된다. 지배구조와 정치중립이 걸린다.
집중 위험의 가계 전가. 자본계좌를 반도체 지분으로 채우면 청년의 노후가 반도체 사이클에 묶인다. 여기에 새 딜레마가 겹친다 — 2025~26 증시 랠리로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14.4%)와 허용치(19.9%)를 넘어 24.5%까지 올랐다. 팔자니 시장 충격, 들자니 쏠림. 같은 함정을 가계 계좌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고갈 딜레마. 최대 재원이 이미 인구에 저당 잡혔다. 2025년 초과수익조차 고갈 지연에 선예약됐다. 이게 한국판 전체의 근본 제약이다. 헌 그릇을 헐어 새 분배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새 그릇(공적 지분·비영리 자본·협동조합)을 따로 짓는다(→ 6절).

4 · 조세 — 자본에 매기지 못하는 나라

프레임워크 논리

노동의 실효세율이 자본보다 높다. 소득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흘러가면 세제가 거두는 몫이 준다. 그래서 새 자본 세원이 필요하다.

한국 — 더 날카롭게 들어맞는다

한국에서 격차는 더 벌어진다. 노동소득은 누진세(6~45%)에 4대보험까지 문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체로 무과세다. 대주주(종목당 50억 또는 지분 일정 비율)만 양도세를 낸다. 나머지는 0.2%짜리 증권거래세가 전부다.

그런데 한국은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벌렸다. 자본이득 과세를 거듭 접었다.

금융투자소득세(연 5천만 초과 20~25%)를 2024년 12월에 폐지했다.
그 김에 거래세를 도로 올렸다. 금투세를 전제로 내렸던 세율을 백지화해 2026년 0.20%로 환원했다. 소득 과세를 접고 거래 과세로 돌아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강화하려다 시장·정치권 반발로 무산됐다. 50억을 유지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보 성향의 이재명 정부조차 금투세를 되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코스피 5000·자본시장 활성화'를 내걸고 고배당 분리과세를 새로 만들었다. 배당소득을 종합과세(14~45%)에서 빼내 최고 30%로 분리해 준다. 자본소득을 더 우대하는 길이다.

보수도 진보도 같은 자리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자본 과세의 모든 수가 한 방향으로 갔다 — 우대. '자본에 못 매긴다'는 한 정권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다.

재정은 정반대를 가리킨다

돈은 어느 때보다 급하다(NABO 2025~2072).

국가채무: 1,270조(2025, GDP 47.8%) → 7,303조(2072, GDP 173.0%). 47년 만에 5.7배다.
관리재정 적자: 2025년 85조 → 2030년 99조 → 2060년 227조 → 2072년 271조. 동력은 인구와 저성장이다(실질성장률 2.2%→0.3%).
기획재정부도 같은 그림을 그렸다.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9)은 2065년 국가채무 비율을 기준 156%, 최대 173%로 봤다. 두 기관이 같은 곳을 가리킨다.

돈이 가장 급한 나라가 자본세를 내려놨다. 이 모순이 이 절의 핵심이다.

왜 막히나

표밭이 두텁다. 상장주식 개인 투자자 1,423만, 가상자산 이용자 1,077만. 자본이득 과세는 곧장 표를 건드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안에 자본 이동성이 겹친다. 증시·환율로 즉각 체감된다.
생산단계 자동화 과세는 양날이다. 로봇·AI 과세는 반도체·전자 등 수출 주력을 겨눈다.
AI 부과금(토큰·연산·매출)의 한국 짝이 없다. 로봇세 논의는 2017년 자동화 세액공제 축소에 그쳤다.

결론 — 과세가 소유와 맞물린다

한국은 자본에 과세는 못 해도 소유는 할 수 있다. 과세는 표를 잃는다. 그러나 국부펀드식 지분 취득은 '함께 올라탄다'는 이름으로 저항이 덜하다.

보수도 진보도 자본 과세에 실패했다. 그렇다면 AI 자본 이득을 거두는 길은 과세가 아니라 소유로 난다. '과세보다 소유'는 이념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산수다. 여기서 논의는 3절의 소유 전략으로 이어진다.

단서 하나. 빚이 GDP의 173%로 치닫는 압력은 언젠가 자본 세원을 재소환한다. 그러니 새 세원의 길은 죽이지 말고 살려둔다(→ 6절). 다만 순서는 소유가 먼저다.

5 · 기업과 AI 자본 — 가치가 자본으로 빠지는 결절점

척추: 비용은 노동이 치르고, 이득은 자본이 가져간다 — 같은 기업 안에서.

변환점으로서의 기업

AI가 만든 가치가 자본으로 바뀌는 곳이 기업이다.

비용을 누가 내는가. 토큰·연산·SaaS 값을 치르는 주체는 기업이다. 멘로벤처스 집계로 2025년 파운데이션 모델 API 지출은 125억 달러, 생성형 AI 인프라층 전체는 180억 달러다. 기업의 LLM 지출은 2024년 말 35억에서 2025년 84억으로 반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추론이 학습을 넘어섰다.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토큰을 태우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뜻이다.

그 큰손은 누구인가. 한국에서 AI를 자본으로 굴리는 기업은 수출 주력이다. 통계청 기업활동조사를 패널로 분석한 연구는 AI 도입이 매출과 부가가치를 키우고 수출을 늘린다고 본다. AI를 가장 깊이 들이는 곳이 가장 크게 거두는 곳이고, 그 곳이 수출 대기업이다.

노동 대체도 기업에서 일어난다. 같은 기업이 AI를 들이고, 그 자리에서 사람의 일이 밀린다. 비용·이득·대체가 한 지붕 아래 모인다. 그래서 기업은 AI가 만든 가치가 자본으로 빠져나가기 직전의 결절점이다.

비용은 노동이, 이득은 자본이

한 사람을 보자. 그는 회사에서 일한다. 회사가 AI를 들인다. 그의 일 일부가 AI로 넘어간다. 그는 밀린다.

같은 사람이 그 AI의 값을 댄다. 토큰과 연산 비용은 회사 살림에서 나간다. 회사 살림은 노동이 함께 만든 것이다. 그러니 그는 자기를 밀어내는 도구의 값을 자기 노동으로 함께 치르는 셈이다.

그렇게 치른 이득은 어디로 가나. 주주에게 간다. 비용은 노동이 지고, 이득은 자본이 가져간다. 같은 기업 안에서. 기여와 소유의 고리가 끊긴다. 그 끊김이 한 기업 안에 압축돼 있다.

반론도 있다. 주주는 위험 자본을 댔고 AI 투자의 위험을 진다. 이득은 그 위험의 값이라는 시각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노동이 비용을 함께 지면서도 소유에서 빠지는 구조 자체는 그 반론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위험을 누가 졌는가와 별개로, 기여한 자가 소유에서 빠진다는 사실은 남는다.

두 갈래로 거두기

가치가 빠져나가기 전에 거두는 길은 둘이다. 밖에서 과세로, 안에서 소유로.

밖 — 과세. AI 부과금·로봇세로 자본 이득의 일부를 공적으로 거둔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용지불자가 곧 수출 주력이다. 생산단계 자동화 과세는 반도체·전자 수출을 정면으로 겨눈다. 이것이 4절이 짚은 양날이다(여기서 다시 논증하지 않는다). 한국에 AI 부과금의 짝이 아직 없는 까닭도 여기에 닿는다.

안 — 소유. 종업원이 회사 지분을 갖는다. 종업원 신탁, 우리사주, 노동이사제가 그 길이다. 과세가 막힌 자리의 우회로다.

이 갈래가 3절과 갈라선다. 3절은 나라가 거시에서 거둔다(공적 펀드·국부펀드). 이 절은 기업 안에서 거둔다. 둘은 층이 다르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받친다.

한국 기업 단위 소유 — 현황과 빈자리

3절에서 이 자리를 넘겨받아 깊이 판다.

우리사주제. 종업원이 자기 회사 지분을 산다. 그러나 참여가 얕다. 대기업에 쏠린다. 의결권보다 시세차익에 가깝다. 소유의 형식은 있되 권력의 실질이 옅다.

노동이사제. 2022년 공공기관에 들어왔다. 소유가 아니라 발언권이다. 민간엔 없다. 공동체주의와 맞닿되 아직 상징에 가깝다.

종업원 신탁(EOT). 회사 지분을 신탁에 넣어 종업원이 집단으로 소유하는 길이다. 영국과 미국이 법제로 가졌다. 한국엔 그 법제가 없다. 길 자체가 제도로 닫혀 있다.

빈자리. 그 공백을 사적 결단이 메운 사례가 있다. 한 중소기업은 ESOP·EOT가 없는 자리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세워 임직원이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이어서 참여할 기반을 만들었다. 비영리 임의단체를 함께 세워 회사가 담지 못하는 '공동체로서의 일'을 맡겼다. 제도가 없으면 대주주 한 사람의 의지로만 길이 난다.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길도 닫힌다. 그것이 빈자리의 크기다. 제도의 부재가 분배를 우연에 맡긴다.

같은 쏠림의 재생산

소유를 나눈다고 쏠림이 풀리지 않는다. 두 겹의 위험이 있다.

거시 — 분배의 쏠림. AI 가치 포착은 대기업·수출 주력에 쏠린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집계로 AI 도입률은 대기업 9.2%, 중소기업 2.9%다. 세 배가 넘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도입률을 5.3%로, 한 자릿수로 본다. 종업원 소유도 우리사주가 대기업에 쏠린다. 둘이 겹치면 노동 이중구조를 되레 굳힌다. 대기업 정규직은 주주가 되고, 중소·비정규·플랫폼 노동은 그 바깥에 남는다. (노동자 단위 생성형 AI 활용 격차는 최근 좁혀진다 — 대기업 66.5%, 중소 52.7%. 그러나 기업이 AI를 자본으로 포착하는 단계로 가면 격차가 다시 벌어진다. 쓰는 일과 거두는 일은 다르다.)

미시 — 권력의 쏠림. 소유를 나눠도 권력은 다시 한곳으로 모인다. 참여는 평소에 식는다. 위기 때만 잠깐 살아난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닫힌 동호회가 되고, 끝내 유능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 결정이 몰린다. 그러면 소유는 장부에만 남고 참여는 껍데기가 된다. 지분을 고르게 나눠도 의결의 실질이 한쪽으로 쏠리면 이름만 공동소유다.

그래서 묻는다. 중소·비정규·플랫폼 노동은 어디에. 기업 단위 소유는 울타리 안 사람만 거둔다. 울타리 밖은 이 절이 풀지 못한다. 그 자리는 3절의 공적 장치와 2절의 자본계좌가 맡아야 한다. 기업 단위 소유는 한 조각이다. 혼자서는 이중구조를 되레 키울 수 있다.

함의 — 기업과 정부에게

기업에게는 사업 논리가 있다. 내재적 동기가 창의를 높인다는 연구, 인재 유지, 사회적 정당성, 장기 자본의 안정. 이 글은 그 논리를 증거로만 적는다.

정부와 국회에게는 빈 제도가 과제다. EOT 법제 신설, 우리사주의 참여 강화,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대. 이 역시 여기서는 가능성으로만 둔다.

6 · 공동체주의의 눈으로 — 무엇을, 어떤 순서로

종합 한 장

다섯 절이 한 곳을 가리킨다.

두 충격이 비틀린다(1절). AI가 노동을 밀고, 인구가 일손을 거둔다. 총량의 상쇄가 분포의 어긋남을 가린다. 그래서 사전분배는 잃은 임금의 보전이 아니라, 부양 짐을 질 자본 소득원이다. 두 번째 기둥이다.

그릇이 새고(2절) 엔진이 저당 잡혔다(3절). 자본계좌는 정권마다 상품으로 갈려 흐름에 머문다. 국민연금은 거대한 준-국부펀드지만, 2025년 초과수익 231.6조조차 고갈 지연에 선예약됐다.

과세가 막혔고(4절) 기업 안에서 고리가 끊겼다(5절). 보수도 진보도 자본을 우대했다. 같은 기업 안에서 비용은 노동이 치르고 이득은 자본이 가져간다.

결론은 한 줄로 모인다. 한국은 자본에 과세는 못 해도 소유는 할 수 있다. 단 최대 자본 풀은 이미 인구에 저당 잡혔다.

공동체주의의 눈 — 왜 소유인가

끊어진 일-소득 고리의 답은 둘이다. 재분배(현금)냐 사전분배(지분)냐.

현금 이전은 수급자를 만든다. 지분은 공동 소유자를 만든다. 공동체주의의 읽기로는 후자가 기여와 소유의 끊긴 끈을 다시 잇는다. 이 읽기에서 소유의 민주화는 분배가 아니라 권력의 자리를 옮기는 일이다. 한 세기의 정치경제가 같은 곳을 가리킨다 — 폴라니는 시장이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슈마허는 거대함이 사람을 부품으로 떨어뜨린 것을, 아렌트는 권력이 함께 가질 때만 산다는 것을, 샌델은 공동선을 말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읽기다. 반대도 또렷하다.

재분배가 빠르고 보편적이다. 지분은 시차가 길고 시장 위험을 탄다. 당장 가난한 이에게는 현금이 낫다.
소유는 위험을 가계로 떠넘긴다. 자본계좌를 주식으로 채우면 청년의 노후가 사이클에 묶인다(3절의 긴장).
국가 소유는 연금사회주의로 흐른다. 국가가 시장의 지배 주주가 된다.

판정은 이 긴장을 안고 간다. 소유로 기운다고 재분배와 과세를 버리지 않는다. 버리고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다.

적합성 판정 — 한국 토양 통과 시험

미국 틀은 그대로 이식되지 않는다. 입력값이 다르다. 한국을 가르는 세 제약 — 인구 절벽, 연금 저당, 소유 집중과 노동 이중구조 — 에 처방을 하나씩 통과시킨다.

보편 자본계좌(사전분배). 통과. 세 제약을 다 지난다. 인구의 두 번째 기둥이고, 연금 저당과 무관한 새 그릇이며, 보편형이면 이중구조를 굳히지 않는다.
공적 지분(국민성장펀드). 변형해야 통과. 공모형은 떨어진다 — 여윳돈 있는 자만 과실을 나눈다. 안 넣어도 받는 출연형으로 바꿔야 산다.
연금 시민배당. 지금은 떨어진다. 저당 탓이다. 길만 예약한다.
자본 과세(AI 부과금·로봇세·금투세). 지금은 떨어진다. 정치의 산수다. 단 빚 압력이 언젠가 재소환하니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
기업 단위 종업원 소유. 부분 통과. 분산 소유에 보태나 대기업 쏠림과 권력 쏠림이 걸린다(5절). 중소·비정규까지 닿는 설계로 변형해야 한다.
AI 경제 측정. 통과. 로봇 최밀집 국가가 실험실이다. 측정이 모든 처방의 토대다.

우선순위와 순서

판정이 그대로 순서로 흐른다. 후회가능성·비용·시점으로 세 구간을 짓는다.

지금 해도 후회 없는 일 (이미 깔린 길 잇기)

부모급여 한 조각을 자산 계좌로. 가장 적은 비용, 가장 큰 도약.
디딤씨앗 종잣돈을 저축과 분리한다. 무조건 심는다.
국민성장펀드 출연형 갈래(청년 무상 지분). 1·2의 지분 엔진이 여기다.

제도를 다듬는 일 (분산 소유 키우기)
4. 기업 단위 분산 소유 — 우리사주 확대·노동이사제 민간화·종업원 신탁. 단 설계는 양심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5절).
5. 한국판 AI 경제 지표. 로봇 최밀집 국가의 실험실을 쓴다.

미뤄두되 설계는 해둘 일
6. 연금·국부펀드 호황분의 시민 배당 길. 잉여가 없으니 지금은 예약만.
7. 새 자본 세원 살려두기. 빚이 GDP의 173%로 치닫는 압력이 재소환한다. 단 순서는 소유가 먼저다.

양심 — 가로지르는 시험

이 절은 우선순위 옆에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처방에 들이댄다. 세 물음을 통과해야 한다.

분배의 쏠림. 처방이 대기업·정규직에 쏠리는가. AI 가치 포착도 종업원 소유도 그쪽으로 쏠린다(5절). 보편형이 아니면 노동 이중구조를 되레 굳힌다.

권력의 쏠림. 소유를 나눠도 권력이 다시 한곳으로 모이지 않는가. 참여는 평소에 식고 위기 때만 살아난다. 안으로 갈수록 닫힌 동호회가 되고 한 사람에게 결정이 몰린다. 장부의 소유와 실질의 참여는 다르다(5절).

위험의 전가. 처방이 시장 위험을 가계로 떠넘기는가. 분산과 보편이 답이다.

울타리 밖이 남는다. 기업 단위 소유는 울타리 안 사람만 거둔다. 중소·비정규·플랫폼은 2절의 보편 계좌와 3절의 공적 장치가 맡아야 한다. 분산 소유로 국가 집중을 풀되, 보편으로 울타리 밖을 함께 거둔다. 두 손이 짐을 나눠 든다.

비영리 투자 기관의 자리

국가도 시장도 못 하는 자리가 있다.

모델 증명. 한 지역·코호트에 보편형 청년 자본계좌를 지분으로 시범 운영한다.
분산 소유 그릇. 국가를 키우지 않고 소유를 넓힌다. 시민 거버넌스를 명시한 지역·종업원 공동소유 펀드.
독립 증거. AI 노동영향을 독립적으로 측정한다. 한 기업의 데이터가 못 보는 그림이다.
틀 쓰기. 미국 틀은 개막 제안일 뿐이다. 한국은 자기 틀이 필요하다. 이 글이 그 초안이다.

비영리가 고른 관심 분야(노동·보육 등)와 만나는 자리가 여기다. 여기서는 좌표만 짚는다.

묶는 말

가장 단단한 제약을 다시 적는다. 자본 재분배가 가장 절실한 나라가, 최대 자본 풀을 이미 인구에 저당 잡혔다. 헌 그릇을 헐어 새 분배에 쓸 수 없다. 그러니 새 그릇(공적 지분·비영리 자본·협동조합)을 따로 짓는다.

미국 틀의 "사람은 일자리보다 크다"를 한 걸음 더 끌고 간다. 끊어진 고리의 답은 수표 받는 고객이 아니라 몫을 가진 주인을 세우는 데까지 간다. 다만 그 주인됨이 장부에 그치면 껍데기다. 소유가 권력의 실질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이 글이 마지막에 남기는 시험이다.

출처 일람

틀

앤트로픽(Anthropic), 「경제정책 프레임워크」(2026.6).

1절 — 인구구조 × AI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12). 생산연령인구·총부양비·노년부양비(104.2)·연령구조·고령화 속도.
통계청 브리핑(2023.12.14), 「장래인구추계」 — 25~49세 1,860만→764만, 국제순이동 연 6만 명 중반대 가정.
IFR, World Robotics 2025(2026.4) — 로봇 밀도 1,220대(세계 1위), 2019년 이후 연 7%↑.

2절 — 사전분배형 자본계좌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안내(2026) — 1:2 매칭, 본인 5만/매칭 10만.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 및 운영개시」 보도자료(2026.6.22) — 월 최대 50만·3년 자유적립식·기여금 일반형 6%/우대형 12%·비과세.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안내(2026.1) — 0세 100만·1세 50만, 전년 동.

3절 — 국민연금·지분 공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025년 기금운용 실적(2026.2) — 적립금 1,458조, 수익률 18.82%, 수익금 231.6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개정(2025.3.20) —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1.5→43%, 고갈 2055→2064(수익률 5.5% 시 2071).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2025.9)·출범(2025.12)·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2026.5).
DART 대량보유 공시·리더스인덱스(2026.4) — 국민연금 삼성전자 7.8%·SK하이닉스 8.1%.
김용하,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개혁 마무리」(파이낸셜뉴스 [fn광장], 2026.6.9) — 기금운용 성과가 개혁 공백을 메운다는 평가.

4절 — 조세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금투세 폐지, 2024.12); 2025·2026 세제개편(증권거래세 0.20% 환원, 대주주 50억 유지, 고배당 분리과세 신설).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2025.2) — 국가채무 1,270→7,303조, GDP 47.8→173.0%; 관리재정 적자 2030년 99조→2060년 227조.
기획재정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2025.9) — 2065년 채무비율 기준 156%·최대 173%.
자본시장연구원(2025) — 상장주식 투자자 1,423만(2024년 말), 가상자산 이용자 1,077만(2025 상반기).

5절 — 기업과 AI 자본

Menlo Ventures, "2025: The State of Generative AI in the Enterprise"(2025) — 파운데이션 모델 API 지출 125억 달러, 인프라층 180억 달러, 기업 LLM 지출 35억→84억(반년), 추론>학습.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 신기술 도입률 대기업 24.5%·중소 12.1%; AI 대기업 9.2%·중소 2.9%, 로봇 4.7%·1.2%(2021 기준).
중소기업중앙회(2025) — 중소기업 AI 도입률 5.3%, 도입 희망 16.3%.
맹지은·이홍식, "AI 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17~2023 패널, 2025) — AI 도입이 매출·부가가치 증대, 수출 증진.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 「생성형 AI 활용의 대·중소기업 격차: 역량과 조직환경의 역할」(2026.6.10, 임금근로자 3,000명 설문) — 생성형 AI 활용률 대기업 66.5%·중소 52.7%(규모 효과 통제 시 4%p로 축소).

6절 — 종합

새 수치를 들이지 않는다. 위 다섯 절의 출처를 그대로 따른다.

[AI 경제 대전환 연구] AI 경제 전환의 한국판: 앤트로픽 「경제정책 프레임워크」를 한국 토양에 옮겨 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