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 근본 원인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이에 발맞추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 사이의 불일치에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UN 193개국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가임여성 1명당 2.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경제학자들은 피임법의 보급이나 소득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비 상승을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나, 현대적 피임법 이전에도 출산율 감소가 있었음을 볼 때 이는 불완전한 설명이다.
출산율 감소를 이끄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여성의 자율성 확대와 가정 내 남성의 역할 정체 사이의 괴리이다.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여성은 교육과 경력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했지만, 육아를 분담해야 할 남성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약속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는 여성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높은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며, 결국 여성의 권한 증대와 가용 자원의 부족이 결합되어 인구 감소라는 결과로 귀결된다.
여성에게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고려 사항은 남성이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부담을 함께 나눌 것인가이다. 남성이 실망스러운 동반자가 아니라 믿음직한 '아빠(dads)'가 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정부 차원의 보육 지원이 없다면, 여성은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습으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성 평등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미국 등 일각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지나치게 성평등주의로 기울었다고 보며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는 남녀 간의 불일치를 더욱 심화시켜 출산율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진정한 해결책은 잠재적 어머니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적, 가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충분한 지원이 보장된다면, 여성의 자율성은 오히려 출산율 상승,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생산성 향상, 그리고 더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이 출산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남성이 가사 노동 부담을 함께 나눌 것인지 여부이다. 만약 예비 아빠들로부터 이러한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여성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이때 정부의 보육 수당이나 이전 소득 과 같은 지원은 남성의 역할을 보완하는 또 다른 형태의 확신으로 작용하여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가사 분담의 불균형은 단순히 제도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겪는 기대치의 괴리에 기인한다. 남성들은 가부장적 전통에서 이익을 얻기에 부모 세대의 전통에 머무르려 하는 반면, 여성들은 평등한 성 역할에서 더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전통과 단절하려 한다. 정부 정책이 남성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태도나 집안일 참여도를 당장 극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은 남녀 간의 가사 노동 분담 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되고, 가사 분담 불균형으로 인해 여성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