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과제로 바라봐야 할 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국젝 정치 지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 공조와 협력이 실시간으로 형해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인류의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을까?
1. 경제 성장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 (성장 긍정론)
경제 성장이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성장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성장의 과실을 청정에너지 전환(전력망, 재생 에너지, 배터리), 기후 적응 도구(에어컨, 관개 시스템), 그리고 연구 개발(R&D) 에 투자해야 한다
- 탄소 배출과 GDP 성장을 성공적으로 분리(decoupling)한다면,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지구 온난화를 약 2°C로 제한할 수 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탈탄소화이며, 전 세계 청정 전력 생산량을 현재보다 약 30배 수준으로 대규모로 확장해야 한다
2. 규제보다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 활용
애덤 스미스의 철학적 관점을 빌려, 기후 변화라는 부작용(외부효과)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강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
- 개인의 선택을 억압하는 전면적인 금지 조치보다는 투자와 인센티브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 탄소세가 필요하다면 오염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성을 갖추고 기업이 더 깨끗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3. 기후 정책의 정치적 취약성 (미국의 사례)
기후 변화 대응은 미국 패권의 정치적 변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녹색 에너지 전환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며 기후 대응을 시도했다
- 그러나 이러한 의제는 대중적인 사회 운동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녹색 보조금이 폐기되고 화석연료 확장 정책으로 회귀하는 등 기후 정책이 쉽게 롤백(퇴행)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4. 기존 글로벌 질서를 뒤바꿀 지정학적 변수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임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기후 변화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전 지구적 비상사태(climate-induced planetary emergency)' 가 발생한다면, 이는 현재의 미국 패권 3.0 체제나 기존 국제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역사적 전환을 강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다.
5.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대규모 확장 (가장 필수적인 요소)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확장이 필수이다. 전 세계 에너지 발전량은 현재 수준의 2~3배로 증가해야 한다. 특히 청정 전력 생산량은 지금보다 약 30배 늘어나야 한다. 이는 새로운 발명 없이도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기존 기술을 대규모로 구축하고 배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예: 중국의 태양광/풍력/원자력 10배 확대, 프랑스의 1970년대 원자력 시스템 구축 사례)
6. 인식의 전환: 제로섬(Zero-sum) 사고방식 탈피
가장 큰 장벽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사회적, 정치적 한계다. 특히 선진국 시민들 사이에 팽배한 물질적 진보에 대한 비관론을 극복해야 한다. 누군가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실이 된다는 '제로섬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라는 새로운 서사(narrative)를 받아들이고, 경제적 진보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도 함께 번영하는 세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