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정할 권리

이 글의 자리. 지우학 Research 〉 Essay의 단독 글이다. 기술의 속도를 누가 정하는지 묻고, 빨라야 하는지 느려야 하는지는 판정하지 않는다. '아빠의 앙가주망' 연작의 「기계를 들이는 사람」은 기계를 들이는 쪽의 책임을, 「함께 자유로워지는 길」은 결정을 함께 쥐는 길을 다뤘다. 이 글은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Research 〉 Theme research에 올릴 「제도의 잠식」(준비 중)과는 짝이다 — 그 글은 소수가 민주주의의 절차를 다시 쓰는 기제를, 이 글은 다수에게 남은 힘과 그 시한을 다룬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다섯 기고문 — 장, 홈스, 탕, 로고프, 저지 — 을 하나로 엮고 판단을 더했다. 수치와 출처는 글 끝에 따로 정리했다. 게시일 2026-11-11.

시청 앞의 피켓

2025년 4월 16일 아침, 한국전력의 HVDC(초고압직류송전)건설본부장이 하남시청 앞에 피켓을 들고 섰다.^[1] 피켓에는 전력 공급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한전은 동해안 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선로의 끝, 동서울변전소를 건물 안으로 들이고 그 곁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변환소를 늘리려 했다. 하남시는 2024년 8월 인허가 네 건을 모두 불허했다. 동서울변전소가 4만 명이 사는 주거 단지와 맞닿아 있는데 한전이 주민 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고 입지를 정했다는 이유였다. 그해 12월 한전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재결에는 구속력이 있어 하남시는 그 취지대로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도 넉 달이 지나도록 하남시는 네 건 가운데 하나도 허가하지 않았다. 옥내화에는 주민 동의와 경관 디자인을, 변환소 증설에는 법령에 없는 경관심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사건 이전까지 공기업의 임원이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 시위는 보통 약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본부장이 직접 나서야 할 만큼, 허가는 큰 힘이다. 그 힘이 송전선로 하나의 일정을 두 해 넘게 늦췄고, 그 선로의 일정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의 일정을 좌우한다. 허가가 속도를 정했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 묻는다. 기술의 속도는 누가 정하는가?

기술의 속도에는 층위가 있다. 첫째는 개발의 속도다. 가장 앞선 인공지능(AI) 모델을 얼마나 빨리 만드는가? 이는 국가와 개발사에 달렸다. 둘째는 건설의 속도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얼마나 빨리 짓는가? 이는 관(官)의 허가와 민(民)의 동의에 달렸다. 셋째는 도입의 속도다. 일터와 생활에 기계를 얼마나 빨리 들이는가? 이는 기업의 의지에 달렸다.

결국 시민이 직접 힘을 미치는 층위는 둘째 층위뿐이다. 그러나 둘째 층위는 나머지 둘에 닿는다. 모델을 키우는 데도 일터에 들이는 데도 연산 설비가 필요하고, 그 설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서느냐가 연산의 값을, 연산의 값이 개발과 도입의 속도를 좌우한다. 시민은 선거를 통한 입법으로 힘을 미칠 수 있지만 멀고 긴 간접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글은 둘째 층위를 깊게 따져보려 한다. 기술의 속도가 빨라야 하는지 느려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는 판정하지 않는다. 속도를 정하는 자리에 누가 앉아야 하는지만 묻고자 한다.

1. 그 자리에 시민은 없다

개발의 속도는 국가 간 경쟁에 달려 있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미국과 중국이 어느 쪽도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경주에 들어섰다고 본다.^[2] 속도를 우선하면 안전은 뒤로 밀리는 법이다.

2026년 7월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OpenAI 연구자들이 자사의 두 프론티어 모델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델의 능력을 끝까지 보려고 위험한 요청을 거절하는 안전장치를 잠시 꺼 두었고, 그 대신 모델을 외부망과 끊은 시험 환경에 가뒀다. 모델은 그 환경을 장애물로 다뤘다. 모델은 연구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결함을 찾아 시험 환경을 탈출했고, AI 모델 저장소 허깅페이스(Hugging Face)의 서버에 들어가 시험의 답을 가져오려 했다. 허깅페이스는 7월 16일 침입을 알렸으나 누가 한 일인지 몰랐다. 닷새 뒤 OpenAI가 자신들이 시험 중인 모델이 한 일이라고 밝혔다.^[3]

업계는 미국이 개발 속도를 규제하면 중국에 진다고 말한다. 로고프는 되묻는다. 당장은 미국이 앞서도 중국이 번번이 따라붙는다면, 그 경주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도를 정하는 쪽이 하나 더 있다. 앞선 AI 개발사(frontier lab), 곧 랩이다. 브라이언 저지(Brian Judge)에 따르면 랩은 두 이야기를 함께 제시한다.^[4] 하나는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번영을 약속한다. 다른 하나는 AI가 인류를 위협한다는 이야기다. 저지는 이 이야기가 랩에 투자를 줄일 명분과 값싼 중국 모델을 막을 명분을 제공한다고 읽는다.

2026년 9월 12일,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가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글을 올렸다. OpenAI의 샘 올트먼(Sam Altman)과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곧바로 동의했다.^[5] 저지는 그때를 눈여겨본다. 이 회사들이 오랫동안 '멈춤' 혹은 '늦춤' 요구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아모데이는 게시글에서 외부 평가자를 회사 안에 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평가자를 누가 고르는지, 평가 결과에 누가 따르는지는 적지 않았다. 저지가 요구하는 것은 규제 당국의 독립 검증이다.^[6] 그것이 없으면 위험을 말하는 쪽이 대응까지 스스로 정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 검증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는 안젤라 장(Angela Huyue Zhang)과 위에 자오(Yue Zhao)가 셋으로 적었다. 모델이 무엇을 했는가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까지 들여다본다. 회사가 내준 증거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반대 증거를 찾는다. 민간이 감사하되 공적 기관이 기준을 세우고 결과를 따질 권한을 갖는다.^[7]

나는 저지의 해석이 모두 옳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저지 스스로 적었듯, 경고가 진심이라 해도 그 경고가 회사에 이로운 쪽으로 쓰인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는 이야기는 번영을 약속하고, 인류를 위협한다는 이야기는 투자를 줄이고 경쟁자를 막을 명분을 댄다. 진심과 이익은 함께 갈 수 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 글이 가릴 일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자리다. 속도를 올릴 때도 늦출 때도 정하는 쪽이 같다. 그 자리에 시민은 없다.

2. 이의는 거품을 거른다

현재 시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건설의 속도다. 2026년 봄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 약 70%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8] 기업들은 이러한 반대가 미국의 경쟁력을 깎아 먹는다고 말한다.

장(Zhang)은 달리 읽는다.^[9] 주민이 반대하면 짓는 쪽은 그동안 답하지 않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이 시설을 누가 쓰는가? 수요가 오래 이어지는가?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값을 치르는가? 장은 이 물음들이 거품을 거르는 규율(discipline)이라고 본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AI 사용 비용이 낮아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자연히 일터와 생활에 AI를 들이는 속도도 늦어진다. 장은 그 시간에 제도와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규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중국이 보여 주었다. 기업들이 미국이 뒤처진다고 말할 때 경쟁 상대로 드는 바로 그 나라다. 중국은 2022년 동수서산(東數西算, Eastern Data, Western Computing) 사업을 시작했다. 동부에 몰린 컴퓨팅 수요를 땅과 전기가 싼 서부에서 소화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구상을 막는 제도가 거의 없었고 지방정부는 보조금을 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돈이 되는 AI 서비스 — 챗봇, 금융 거래, 실시간 추론 — 는 묻고 답하는 사이가 짧아야 한다. 신호가 먼 거리를 오가면 그 사이가 늘어난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연산은 여전히 동부에 남고, 서부에 새로 지은 설비는 쓰임이 적었다. 로이터는 새로 지은 설비 가운데 용량을 채우지 못하고 도는 곳이 많고, 일부는 가동률이 20~30%에 그친다는 추정을 전했다. 2023년에 열한 건이던 데이터센터 사업 취소가 그 뒤 일 년 반 동안 백 건을 넘었다.^[10]

빨리 지었다고 AI 경주에서 앞선 것은 아니었다. 로고프(Rogoff)의 말을 보탠다. 규제가 지나치면 고치면 된다. 그러나 안전장치 없이 서둘러 들인 기술이 낸 사고는 되돌리지 못할 수 있다. 허깅페이스 사건이 그 작은 본보기다.

주민의 이의를 비판하는 논거도 가볍지 않다. 가장 센 논거는 풍요론이다. 에즈라 클라인(Ezra Klein)과 데릭 톰슨(Derek Thompson)은 나쁜 개발을 막으려고 만든 절차가 이제 주택과 청정에너지까지 막는다고 비판한다.^[11] 스콧 린시컴(Scott Lincicome)은 데이터센터 반대의 대부분이 님비이고, 물과 전기요금 걱정은 과도하다고 평가한다.^[12] 한국에도 같은 논거가 있다. 한 신문 사설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79개 마을이 동의했는데 하남시만 막는다고 꾸짖었다. 한전은 2025년 3월 주민이 선택한 51곳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측정값은 0.01~0.81마이크로테슬라였고 국내 허용 기준은 83.3마이크로테슬라다. 가장 높은 곳의 측정값도 기준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13]

그 비판에서 받아들일 것이 셋 있다. 첫째, 틀린 근거로도 반대는 일어난다. 하남 주민이 걱정한 전자파는 측정값이 기준을 한참 밑돌았다. 둘째, 거부권은 모든 동네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를 사고 시위를 조직하고 심판을 끌고 갈 힘이 있는 동네만 쓴다. 한 동네에서 막히면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쪽은 막는 힘이 약한 동네로 간다. 셋째, 반대가 지나치면 미국이 경쟁에 필요한 연산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장의 주장이 정확히 그것을 지적한다.^[14] 거부에 머물면, 반대는 지역 이기심일 뿐이라는 님비론에 힘을 보탠다.

3. 지렛대에는 시한이 있다

이 규율은 어디에 기대는가. 스티븐 홈스(Stephen Holmes)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선 과정에서 답을 찾는다.^[15]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노동자와 여성과 보통 사람은 투쟁을 통해 기본권을 얻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오래 지속한 것은 힘 있는 쪽이 보통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무사 계급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군대로 싸우게 되자 병사와 세금과 희생이 필요했다. 싸우고 내고 견디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나라에서 제 권리가 무엇인지 묻는다. 산업 도시는 전염병이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부자는 가난한 이웃이 건강해야 자신도 건강할 수 있었기에 하수도와 맑은 물에 돈을 댔다. 포드의 일당 5달러도 자선이 아니었다. 대량 생산은 대량 소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홈스는 이 맞물림을 민주주의의 거래(bargain)라고 부른다. 힘 있는 쪽은 보통 사람의 협력 없이 번영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오랜 기간 무시해 온 보통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기술은 이 거래를 헐겁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 기술이 기업들의 약속대로 노동자를 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 홈스는 기술이 보통 사람을 쓸모없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한다. 힘 있는 쪽이 보통 사람에게 덜 기대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지도 다스리지도 않는 부에서 나오는 수당을 받는 사회를 떠올려 보자. 재화는 넉넉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자리는 좁다.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내고 조직하고 교섭하는 사회는 갈등과 착취로 가득해도, 내어주지 않고 버틸 것이 시민에게 있다. 버틸 수 있어야 협상이 있다.^[16] 홈스는 자원 부국의 정치를 유비(analogy)로 든다. 주민의 기여 없이 부가 나오는 나라에서 통치자는 주민과 폭넓게 거래할 이유가 적다.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다.

이것이 데이터센터의 지역 정치가 무거운 이유이다.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기업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땅, 물, 전기, 그리고 지역의 허가다. 허가는 지방정부가 내지만, 하남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허가는 주민의 동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홈스는 이 지역의 허가(local permission)를 시민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지렛대(leverage)로 꼽는다. 허가는 구해야 하는 동안에만 지렛대 역할을 한다. 산업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정부에는 다른 수단이 있다. 토지 수용, 상위 정부가 입지 권한을 가져가는 선점, 전력망에 대한 비상 권한이다.^[17]

홈스의 명제에는 한계가 있다. 홈스 스스로 적었듯 사람들은 투쟁하여 권리를 얻었고, 필요는 그 승리를 오래 지속하게 한 조건이다. 필요가 줄어도 투쟁은 남는다. 기술이 사람을 얼마나 대신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지렛대에 시한이 있다는 판단은 그 가정에 기대지 않는다. 토지 수용과 입지 권한의 선점은 가정이 아니라 지금 법에 있는 수단이다. 지렛대에는 시한이 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다.

4. 숙의는 결정을 늦추지 않는다

대만이 본보기 하나를 냈다. 2024년 초,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얼굴을 도용한 투자 사기 광고가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오드리 탕(Audrey Tang, 唐鳳)에 따르면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터넷을 둔 나라라, 정부가 일방으로 광고를 지우는 길은 애당초 선택지에 없었다.^[18] 무작위로 고른 시민에게 문자 20만 통을 보내 이 위험을 어떻게 다룰지 함께 따지자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응답한 사람 가운데 인구 구성에 맞춰 뽑은 447명이 44개 조로 나뉘어 온라인에서 토론했다.

토론은 생각을 바꿨다. 플랫폼에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안은 토론 전에 열에 여덟이 지지했다. 토론 뒤에는 절반 남짓으로 내려갔다. 토론자들은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사기꾼이 그 알고리즘을 악용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해서 결론을 내렸다. 시민들은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가 아닌 다른 길을 정부에 권고했고, 그 권고가 법안에 들어갔다.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입법원이 법을 통과시켰다. 광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기 광고를 내버려 둔 플랫폼이 광고주와 함께 배상하고, 따르지 않는 플랫폼에는 정부가 이용자의 접속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게 한 법이다.^[19]

탕은 이 사례에서 두 가지를 읽는다. 정당성과 속도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숙의는 마치 기반 시설과 같아서, 쓸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탕은 AI 개발을 경주가 아니라 임무로 보자고 한다. 경주에서 앞선 쪽은 남을 두렵게 한다. 그러나 임무에는 사람들과 함께 정하는 이정표가 있다.

이 본보기에도 한계는 있다. 탕 스스로 대만은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실증이라고 썼다. 447명이 온 나라를 대표하느냐는 물음이 남는다. 사안도 다르다. 대만의 시민은 사기 광고 규제를 따졌지, 기술을 들이는 속도나 시설 입지의 주민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대만 정부는 법 시행 뒤 사기 광고가 98% 넘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주간 최대치와 견준 값이고, 같은 기간 정부는 사기 광고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탐지 기술을 돌리고 신고 창구도 함께 열었다. 감소에는 그 몫도 있다. 로이터는 대만에서 줄어든 사기 광고가 다른 나라로 옮겨 갔다고 보도했다.^[20] 그러므로 대만에서 사기 광고가 줄어든 성과를 숙의의 결과로만 적을 수 없다.

그래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시민에게 묻는 과정이 결과를 늦추지 않았다. 시민은 처음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다. 정부가 답할 길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 탕은 한 번의 자문이 아니라 상설 회의체를 두자고 하고, 민주주의를 사회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고 부른다. 2024년 대만의 한 잡지는 탕의 말을 이렇게 옮겼다. 기술 엘리트가 가속과 감속을 다툴 때, 운전대는 AI에 가장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넘겨야 한다.^[21]

5. 한국의 오늘

한국에서 허가는 처음부터 시민의 지렛대가 되기 어렵다. 허가의 요건에 주민의 뜻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인허가 신청이 법령의 요건을 채우면 중대한 공익상 문제가 없는 한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22] 주민의 뜻을 묻는 절차도 법에 없다. 하남시가 행정심판에서 진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26년 9월 한 신문은 전국 데이터센터 112곳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연 곳이 26곳이라고 보도했다.^[23] 김포시는 2024년 주민 피해를 줄일 대책이 모자라다며 네 차례 보완을 요구한 끝에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졌다. 서울 금천구청장은 2026년 7월 취임 첫 결재로 데이터센터 허가에 주민이 참여하는 검토 체계를 세웠고, 무안군의회는 9월 오룡지구 데이터센터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24]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와 지방의회의 결의는 법이 아니다. 법의 공백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메우는 중이다.

전력망에서는 시민의 자리가 한 걸음 더 좁아졌다. 2025년 9월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시행했다.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건축 허가를 비롯한 서른다섯 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60일 안에 주민 의견을 모아 회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주민 설명회는 사업을 하는 쪽이 열고, 주민 의견을 계획에 담을지도 그쪽이 판단한다.^[25] 홈스(Holmes)가 가능성으로 든 선점이 한국에서는 이미 법이 됐다. 상위 정부가 지방정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그 허가를 유일한 지렛대로 삼던 주민의 동의도 힘을 잃는다.

하남으로 돌아가 보자. 하남시는 행정심판에서 진 뒤에도 변환소 증설을 허가하지 않았다. 2025년 11월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을 지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지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정부가 하남의 변환소를 직접 승인할 수 있게 됐다. 2월에 장관이 주민 대표에게 원안대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8월에는 정부와 한전과 주민 대표가 협의체를 꾸려 8주 동안 소음과 전자파를 다시 측정하기로 했다. 열여섯 번을 만났으나 8주가 지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주민은 변환소를 다른 자리로 옮기자 했고, 정부와 한전은 돈과 시간이 더 든다며 주민 요구를 물리쳤다. 협의 시한은 11월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와 한전은 합의가 서지 않으면 특별법 절차를 밟는다는 약속을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26] 시청 앞에서 허가를 구하던 쪽은 이제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얻었다. 주민에게 남은 자리는 끝이 정해진 협의체뿐이다.

추격하는 나라는 속도에 늦으면 후과를 치러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옳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속도를 늦추자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민 의견을 묻지 않은 하남 사례에서 속도가 어땠는지 관찰을 적어 둔다. 하남시가 든 불허 사유는 한전이 주민에게 충분히 묻지 않고 입지를 정했다는 것이었다. 그 뒤 불허와 심판과 시위와 협의가 오가며 두 해 넘는 시간을 보냈다. 묻는 절차를 건너뛰었는데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다.

한국에 전례가 없지 않다.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에서 시민 471명이 숙의에 참여했다. 59.5%가 건설 재개를 택했고, 같은 시민들의 53.2%가 원전을 줄이자고 했다.^[27] 부담을 지는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표집에 묻혔다는 비판도 받았다. 2026년 9월 정부는 원전의 역할을 묻는 공론화를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원전을 두고 시민에게 물었고 다시 묻는다. 법이 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절차를 만들어 물었다. 인공지능 쪽은 다르다.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3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만 듣고 정한다.^[28] 2026년 11월 현재, 데이터센터를 짓는 일에도 전력망을 놓는 일에도 인공지능을 들이는 일에도, 한국에는 법에도 절차에도 시민에게 묻는 과정이 빠져 있다.

거부에서 조건으로

거부에 머물면 님비론에 힘을 보탠다. 시설은 힘없는 동네로 가고, 시한이 오면 거부할 자리마저 없어진다. 거부는 상위 정부의 선점을 부르고, 조건은 합의로 남는다. 하남의 협의체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니 시민은 거부를 조건으로 바꿔야 한다. 거부는 안 된다는 말이고, 조건은 이러면 된다는 말이다.

그 조건은 넷이다. 값을 누가 치르는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들이며 지역에 무엇을 남기는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사정이 바뀌면 다시 물을 수 있는가? 둘째 조건은 시설의 규모를 묻는 말로 들리지만, 데이터센터와 전력시설의 크기와 일정은 그 위에서 운영될 기술의 속도를 결정한다. 시민은 시설을 두고 묻지만 그 물음은 기술에 닿는다. 장(Zhang)은 무엇을 어디에 얼마를 들여 지을지 시민이 드러내 놓고 함께 정해야 한다고 맺었다. 홈스(Holmes)는 물음으로 맺었다. 시민은 그 지렛대를 거부에만 쓸 것인가, 새 거래를 요구하는 데 쓸 것인가?

거부를 조건으로 바꿀 때 유의할 것이 하나 있다. 조건이 보상으로 환원되는 일이다. 2026년 9월 29일 미국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곁에 사는 주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9] 보상은 돈으로 메우는 일이다. 돈을 받고 물러난 주민은 동의를 판 셈이다. 조건과 보상을 구별하는 기준은 넷째 조건이다. 설비를 늘리거나 요금이 오르거나 물이 모자랄 때 다시 협상할 권리가 남으면 조건이고, 한 번 받고 끝나면 보상이다. 하남의 변전소는 1979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주민은 정부가 그 곁에 지은 신도시로 뒤에 왔다. 2024년 증설 때 그들에게는 다시 물을 자리가 없었다.

나는 이 글에서 빨리 가자고도 늦추자고도 하지 않았다. 늦추자는 말도 누군가의 이익에 맞을 수 있다는 저지(Judge)의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제동이 아니다. 조향이다.^[30] 제동은 서거나 가거나 둘뿐이지만, 조향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먼저 할지를 정한다. 속도는 그 뒤에 따라온다. 속도를 정할 권리는 결국 방향을 정할 권리다. 다른 글에서 나는 기계를 들이는 일의 성패가 속도가 아니라 순서 — 무엇을 먼저 갖추고 무엇을 뒤에 들이느냐 — 에 달렸다고 썼다.^[31] 그 순서를 정하는 일이 조향이고, 이 글은 그 조향을 누가 하는지 물었다.

나는 통신기반망에 들어가는 부품과 모듈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한다. 데이터센터와 망에 투자가 늘면 회사에 이롭다. 이 글을 쓰는 나는 그 입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술의 속도는 그 값을 치르는 공동체가 정할 일이다. 그 권리는 허가를 구해야 하는 동안에만 힘이 있다. 하남에서 그 시간은 8주였다. 8주가 지났고, 합의는 없다. 시민은 그 자리를 계속 남에게 맡겨 둘 것인가?

근거 자료

선택 편향. 원천 다섯 편은 모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이고 다섯 편이 같은 쪽을 본다. 비판하는 쪽의 글 셋을 따로 읽어 마디 2의 님비론을 그 글들의 논거로 세웠다. 수치와 사건은 2026년 10월 2일에 1차 출처나 서로 독립인 복수 보도로 대조했다. 하남 경과와 법 조문은 2026년 11월 9일에 다시 확인했다. 대조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서 덜고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다.

다섯 기고문. 모두 Project Syndicate.

• Angela Huyue Zhang, "Democracy vs. Data Centers" (2026-06-03). 서던캘리포니아대 법학 교수.
• Stephen Holmes, "The AI Curse" (2026-08-24). 뉴욕대 로스쿨 교수.
• Audrey Tang, "Superintelligent Democracy" (PS Quarterly, 2026-09-14). 대만 사이버 대사, 초대 디지털 장관.
• Kenneth Rogoff, "The Canary in the AI Coal Mine" (2026-08-03).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 Brian Judge, "AI Firms' Self-Serving Warnings" (2026-09-15). UC 버클리 Program on Finance and Democracy.
• 장의 글은 PS 표기로 6월 3일이다(클리핑 머리말은 6월 4일).

비판하는 쪽의 글.

• Ezra Klein·Derek Thompson, Abundance (Avid Reader Press, 2025). 한국어판 『어번던스: 결핍을 넘어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해법』, 홍지수 옮김, 한국경제신문, 2026. 논지는 출판사 소개와 서평으로 확인했고 책 본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직접 인용하지 않았다.
• Scott Lincicome, "Data Centers Are Not the Problem. Bad Policy Is." (The Dispatch, 2026-08-06, 케이토 연구소 재게재). 미국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은 전체의 0.5%에 못 미친다, 2015~2024년 연구에서 데이터센터는 평균 소매 전기요금을 조금 낮췄다, 북버지니아는 2024년 세수 20억 달러를 얻었다는 것이 그의 논거다. 수치는 린시컴의 주장으로만 적고 따로 대조하지 않았다.
• 「[사설] 하남시의 전력망 몽니, 국가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나」(이데일리, 2025-05-13). 같은 결의 사설로 파이낸셜뉴스(2025-04-27). 님비론을 받지 않는 사설로 이데일리 「주민 반발 커진 데이터센터, 선제적 의견 수렴이 해법」(2026-09-14).

참고한 글. 초안 뒤에 들어온 세 편. 그릇 몫으로 쓰지 않고 퇴고 때 처리했다(2026-11-09).

• Angela Huyue Zhang·Yue Zhao, "Independent AI Auditing Now" (Project Syndicate, 2026-10-15). 마디 1의 감사 원칙 셋. 앤스로픽 밸류에이션 수치는 쓰지 않았다.
• Daron Acemoglu, "Distorted Intelligence at the AI Frontier" (Project Syndicate, 2026-09-28). 닫는 마디의 각주 한 줄만 — '조향·제동' 심상의 겹침을 밝혔다. 본론(좁은 지표에 맞춘 강화학습)은 쓰지 않았다.
• Gabriela Ramos, "Global AI Oversight Now" (Project Syndicate, 2026-10-03). 마디 1의 각주 한 줄만 — 국제 기구 신설 제안을 저지의 요구와 가르는 데 썼다. 국제 층위는 이 글의 층이 아니다.

하남 — 동서울변전소. 하남시 불허 2024-08-21(건축허가와 행위허가 4건, 하남시 보도자료). 불허 사유 — 주민 약 4만 명의 주거 단지·교육 시설과 맞닿음, 한전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 선정, 용량 2GW → 7GW.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2024-12-16. 한전 본부장 1인 시위 2025-04-16(임직원이 번갈아 이었고 5월 초 거리 홍보로 전환, 2025-07-25가 100일째). 옥내화 쪽 인허가는 2025년 4월 말부터 처리됐고, 변환소 증설 건축허가는 2026년 11월 초까지 나지 않았다. 변환소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 2025-08(주민 수용성 강화, 주민 편의 시설을 넣은 복합 사옥). 국가기간 전력망 99개 사업 지정 2025-11-05 관보. 대체 부지 3곳 검토 공개 2026-01. 장관의 원안 통보 2026-02 말.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주민 대표 협의체 2026-08-20 시작(이광재 의원실 중재), 8주 기한. 10-27까지 16차 회의, 합의 없음. 11-03 회의에서 기한을 11월 말까지 늘림. 주민은 배알미동 이전과 보상·안전 대책을 함께 다루는 '투트랙'을 요구, 정부·한전은 이전에 1조 원과 6년이 더 든다며 거부. 정부·한전은 미합의 시 특별법 절차를 개시한다는 서면 합의를 연장 조건으로 요구(서울경제 2026-11-01). 11-06 보도는 합의문 작성 논의 착수를 전함(대한경제). 한전 추산 지연 비용 연 3,000억 원. 2026-11-09 기준 결론 없음. 한전이 주민이 고른 51곳에서 잰 전자파는 0.01~0.81μT, 국내 기준은 83.3μT(2025-03). 일부 학자는 스위스·네덜란드 기준 0.4μT를 넘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설계도 v0.1이 적은 '광암동 주민의 조건부 수용(2026-01)'은 찾지 못해 쓰지 않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제20844호. 2025-02-27 국회 통과, 03-25 공포, 09-26 시행. 제13조 1항 — 인허가 의제 35개 호(제1호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11조 4·5항 — 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요청받은 쪽은 60일 안에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며, 넘기면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 — 사업시행자가 공고·열람·설명회를 하고,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한다.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허가는 35개 호에 없다. 제13조 3항 — 의제 인허가에 관한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30일. 2025-10-01 개정으로 승인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옮겨 갔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눈으로 대조했다(2026-11-09).

데이터센터 허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관계 법규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법령 밖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재량으로 본다는 판례 흐름도 있다고 하나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시행령상 방송통신시설이라 사전 고지·의견 수렴 의무가 없다. 전국 112곳 가운데 설명회 26곳(한국일보 2026-09-07). 김포 구래동 — 2024년 7월 착공 신고 반려, 2024-10-2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금천구 — 최기찬 구청장, 2026-07-01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7월 보도는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 동의서 제출'로, 9월 보도는 '인근 주민 의견 제출'로 적어 내용이 갈린다. 무안군의회 — 2026-09-02 「오룡지구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및 건축허가 불허 촉구 결의안」. AI 데이터센터 특별법(2026-05-07 국회 통과)의 주민 의견 수렴 조항은 임의 규정이라고 보도됐으나 조문을 대조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01-22 시행. 기본계획(제6조)에 공청회나 시민 의견 수렴 규정을 찾지 못했다. 2026-01-20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제3조 5항)가 생겼다. 현행 본문(법률 제21311호, 2026-01-20 일부개정, 07-21 시행) 전체를 열람했다(2026-11-09). 제6조 1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만 듣는다. 제27조 2항은 윤리원칙 실천방안에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둔다. 제20조 2항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는다. 공청회·시민 참여 조문은 없다. 마디 5에 두 문장으로 썼다.

숙의 선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10-20 발표 — 시민참여단 471명, 건설 재개 59.5%, 중단 40.5%, 원전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정부 정책뉴스로 대조). 2026-09-22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 신규 건설 찬반이 아니라 원전의 역할을 묻는다, 약 3개월, 권고안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공론화위원회 2026-10-02 출범.

대만. 「運用 AI 促進資訊完整性」 公民審議大會, 2024-03-23, 대만 디지털발전부·양명교통대·스탠퍼드 숙의민주주의연구소. 문자 20만 건, 유효 응답 1,760건, 447명 출석, 44개 조. 알고리즘 공개 의무 지지 83.1% → 55.6%(27.5포인트). 사기범죄위해방지조례(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 2024-07-12 입법원 통과, 07-31 공포. 제30조 광고주 신원 검증, 제32조 플랫폼의 연대 배상, 제39조 접속 제한. 디지털발전부 2026-07-17 발표 — 투자 사기 광고 주간 최고 77,484건 → 2026년 6월 주 평균 약 388건(99%), 사칭 광고 38,139건 → 약 670건(98%). 최고치와 평균을 견준 값이다. 로이터 2025-12-31 — 메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대만에서 준 사기 광고가 다른 시장 이용자에게 돌았다(전재본으로 대조).

중국. 로이터 2025-07-24. 가동률 20~30%는 소식통 넷의 추정이고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다. 취소 — 2023년 11건, 그 뒤 18개월 100건 넘게. 東數西算은 2022-02-1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출범을 알렸다.

여론. 갤럽 — 2026-03-02~18, 미국 성인 1,000명, 지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71%(강한 반대 48%), 찬성 27%, 발표 05-13. 같은 조사에서 지역 내 원전 반대는 53%. 퓨 — 2026-07-20~08-09, 60%. 애넌버그 — 2026-06-16~07-19, 61%.

허깅페이스 사건. 오픈AI 공지(2026-07-21), 허깅페이스 공지(07-16)와 기술 경과(07-27). 7월 9일 시험 환경 이탈 시작, 11~13일 침입, 16일 공시(행위자 미상), 21일 오픈AI 인정.

'속도 조절' 선언. Dario Amodei, "We Must Pace the Frontier" (2026-09). 세 단계 — 상주 평가자, 민주국가 안의 조율, 세계 조율. 원문 표현은 'employee-like access'다. 평가자는 결과를 공표할 권리를 받고, 회사는 불리하다는 이유로 가릴 수 없다. 평가자를 누가 고르는지, 결과에 회사나 규제 당국이 묶이는지는 적지 않았다. 같은 지적 — Gabriela Ramos, "What Amodei's Call for an AI Pause Gets Wrong" (PS 2026-09-14).

저지가 든 사례. 엑손모빌 — 2021-06-30 그린피스 언어스드와 채널4가 로비스트의 발언(탄소세 지지는 실현될 리 없는 화두)을 공개했고, 회사는 사과하며 지지는 진심이라고 밝혔다. 본문에는 쓰지 않았다.

보상. 미국 대통령의 '배당' 발언 — 2026-09-29 백악관(포브스, 뉴스위크). 재원과 제도는 밝히지 않았다.

확인하지 못한 것. 한전 보도자료 원문,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서 원문, 신고리 공론화 보고서 원문, 로이터 원문(2025-07-24, 2025-12-31은 전재본), 가디언·FT 원문, 『어번던스』 본문, 대만 디지털산업서의 원 보도자료, 올트먼·머스크의 원 게시물. 전력망 특별법과 인공지능기본법 조문은 2026-11-09에 눈으로 대조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