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우학의 연구 활동을 토대로 한 정책 제안의 웹게시용 공개 버전이다. 이 제안의 수신자는 정부 — 옵션의 비용과 위험을 달아 놓되 선택은 정책 결정자에게 남기는, 연구 브리프의 자리 — 다. 진단의 토대는 Research 〉 Theme research의 「AI 경제 전환의 한국판」에, 연구의 경위는 「AI 경제 대전환 연구 — 한국 사회의 관점에서」에 있다. 같은 진단 위에 정당을 향한 「정당 정책 제안 — 수급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와 기업을 향한 「기업 지배구조 브리프 — 가치가 빠지는 결절점에서 소유를 나눈다」가 형제 제안으로 나란히 선다. 이 제안은 진행 중인 연구에 기초하며, 권고한 시범의 증거는 아직 쌓이지 않았다. 게시일: 2026-07-29.

정부 연구 브리프 — AI·인구 이중 충격과 자본 소유의 사전분배

읽는 법. 이 브리프는 처방을 미리 정해 두지 않는다. 옵션을 늘어놓고, 저마다의 비용과 위험과 시점을 함께 적는다. 결론을 고르는 일은 정책 결정자의 몫이다.

1. 요약

한국은 두 충격을 한꺼번에 맞는다. AI가 노동을 밀어내고, 인구가 노동을 거둬간다. 총량에서는 두 힘이 상쇄처럼 보이나, 분포에서는 어긋난다. 같은 사람을 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은 정반대를 가리킨다. 국가채무는 2072년 GDP의 173%로 향하는데, 자본 과세의 모든 수는 거듭 우대로 갔다. 그래서 한국은 자본에 과세하기는 어렵고 소유하기는 가능하다. 이 브리프는 그 가능성을 정부가 쥘 수 있는 단계적·재정중립 옵션으로 정리한다. 지금 해도 후회 없는 조치, 제도를 다듬는 조치, 미뤄 두되 길만 예약하는 조치로 나눈다. 그리고 각 조치의 위험과 트레이드오프, 시범에서 확대로 가는 경로를 함께 적는다.

2. 문제 정의 — 왜 미국 틀이 그대로 서지 않는가

앤트로픽 「경제정책 프레임워크」(2026.6)는 AI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시대를 위한 정책안이다. 그 틀의 입력값은 셋이다. 높은 성장, 노동 대체, 커지는 세원. 한국은 셋 다 어긋난다. 근거는 「AI 경제 전환의 한국판」 1절과 4절에 있다.

성장이 어긋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질성장률이 2025년 2.2%에서 2072년 0.3%로 내려가는 장기 경로를 본다. 풍요를 나누기 전에 성장이 먼저 식는다.

노동이 어긋난다.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에서 2072년 1,658만으로 줄어든다. 50년 만에 절반 아래다. 총부양비는 40.6에서 118.5로 뒤집히고, 그 가운데 노년이 104.2다. 부양 부담의 거의 전부가 노인에게 쏠린다. 초고령사회는 2024년 12월에 이미 현실이 됐다. 그래서 한국에서 AI는 위협이 아니라 빈 일손을 메울 해법이라 불린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1,220대로 세계 1위다.

여기서 함정이 생긴다. 두 힘이 반대로 당기니 총량은 상쇄처럼 보인다. "노동이 모자란 나라에 분배가 왜 급하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두 힘은 같은 사람을 치지 않는다. AI는 청년과 사무와 정형 업무부터 친다. 일손 부족은 돌봄과 현장과 지방에서 터진다. 평균이 이 어긋남을 덮는다. 총량 상쇄를 보고 분배를 미루면, 어긋남의 비용은 청년과 지방이 진다.

세원이 어긋난다. 미국 틀은 자본으로 옮겨 간 소득에 새 세원을 매긴다고 본다. 한국은 반대로 갔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2024.12) 증권거래세를 0.20%로 환원했다. 보수도 진보도 자본을 우대했다. '자본에 못 매긴다'는 것은 한 정권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다.

그래서 미국의 처방을 받아 적기만 해서는 헛돈다. 같은 질문이라도 한국 토양에서는 답이 달라진다.

3. 진단 — 그릇은 새고 엔진은 저당 잡혔다

미국 모델이 든 두 장치는 한국에 이미 반쯤 지어져 있다. 다만 둘 다 제 몫을 못 한다. 근거는 같은 글 2절과 3절에 있다.

그릇이 샌다. 사전분배형 자본계좌의 유전자는 넷이다. 보편이고, 정부가 종잣돈을 심으며, 복리로 불어나고,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다. 한국 제도는 저마다 일부만 가졌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만 받으니 보편이 아니고, 매칭분을 국공채로 굴리니 지분이 아니다. 청년 자산형성 적금은 정권마다 갈렸다. 청년희망적금(2년)에서 청년도약계좌(5년)로, 다시 청년미래적금(3년)으로 바뀌었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가입을 열었다. 월 50만 원, 3년 만기, 정부 기여금 6~12%다. 열흘 남짓한 신청 기간에 234만여 명이 몰렸다. 자산형성의 수요는 이미 넘치는데, 담는 그릇은 3년 만기 적금이다. 복리는 긴 시간을 먹는데, 그 시간을 정치가 보장하지 않는다. 5년이 3년으로 짧아진 것은 복리의 시간을 더 줄인 일이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보편이되 현금이전이다. 소유도 복리도 없다. 보편성은 현금에 있고 자산형성은 선별계좌에 있다. 둘이 따로 논다.

엔진이 저당 잡혔다. 국민연금은 이름만 연금인 준-국부펀드다. 적립금이 2026년 4월 말 1,670.7조다. 2025년 한 해 수익률은 18.82%, 수익금은 231.6조로 기금 설치 이래 최고였다. 한 해 수익이 연금 지급액의 여러 배다. 그러나 그 돈은 시민에게 한 푼도 가지 않는다. 전액 고갈을 늦추는 데 들어간다. 2025년 3월 개혁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고 국가지급보장을 법에 박았다. 그래도 고갈은 2064년으로 밀릴 뿐이고, 수익률을 5.5%로 끌어올려야 2071년까지 간다. 초과수익은 이미 인구 부채의 상환에 선예약됐다. 자본 재분배가 가장 절실한 나라에서 최대 자본 풀이 부채에 묶여 있다.

재정은 정반대를 가리킨다.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GDP 47.8%)에서 2072년 7,303조(173.0%)로 늘어난다. 관리재정 적자는 2030년 99조에서 2060년 227조로 불어난다. 기획재정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9)도 2065년 채무 비율을 기준 156%·최대 173%로 본다. 돈이 가장 급한 나라가 자본세를 내려놨다.

진단을 한 줄로 모으면 이렇다. 한국은 자본에 과세는 어려워도 소유는 할 수 있다. 과세는 표를 잃는다. 상장주식 개인 투자자가 1,423만, 가상자산 투자자가 1,022만이다. 반면 국부펀드식 지분 취득은 '함께 올라탄다'는 이름으로 저항이 덜하다. 이것은 이념이 아니라 정치의 산수다. 단, 단서를 단다. 빚이 173%로 치닫는 압력은 언젠가 자본 세원을 다시 부른다. 그러니 새 세원의 길을 죽이지 말고 살려 둔다. 순서가 소유 먼저일 뿐이다.

4. 정책 옵션

세 묶음으로 나눈다. 가르는 잣대는 후회가능성과 비용과 시점이다.

A. 즉시·무후회 — 이미 깔린 길을 잇는다

이 묶음은 새 제도를 짓지 않는다. 있는 길을 자본 소유 쪽으로 한 칸 옮긴다.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적고 되돌리기 쉽다.

부모급여 일부 자산화.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1세 월 50만의 보편 현금이전이다. 그 한 조각을 정부 출연 복리·지분 계좌로 돌린다. 보편성 위에서 자본계좌의 네 유전자를 한 번에 채운다. 새 예산이 아니라 기존 지출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다.

디딤씨앗 무조건·누진 출연. 지금은 본인이 저축해야 정부가 매칭한다. 가장 가난한 아이가 누락된다. 종잣돈을 저축과 분리해 무조건 심고, 가난할수록 더 심는 누진 출연으로 바꾼다. 매칭분을 국공채에서 국내 성장·기술 자본으로 옮겨 지분으로 충전한다.

국민성장펀드 출연형 갈래. 국민성장펀드는 5년 150조 규모로 2026년에 30조를 집행한다. 그러나 국민참여형은 본인이 돈을 넣는 공모펀드다. 한도가 5년 2억이고, 2026년 5월 판매분(국민 모집 6천억+재정 1,200억)은 일부 은행에서 당일, 전체로는 닷새 만에 소진됐다. 3분기에 같은 규모의 2차 판매가 예고돼 있다. 여윳돈 있는 사람만 과실을 나눈다. 사전분배와 정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공모형 옆에 출연형 갈래를 세운다. 자본 없는 청년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지분 구좌를 배정한다. A 묶음의 두 계좌가 채울 지분의 공급원이 여기다.

B. 다듬기 — 제도를 손본다

기업 단위 분산소유 제도화. AI가 만든 가치가 자본으로 바뀌는 곳은 기업이다(「AI 경제 전환의 한국판」 5절). 그 안에서 종업원이 지분을 갖는 길을 넓힌다(설계는 이 Editorial의 「기업 지배구조 브리프 — 가치가 빠지는 결절점에서 소유를 나눈다」가 맡는다). 우리사주를 확대하고, 노동이사제를 민간으로 넓히며, 종업원 신탁(EOT)의 법제를 연다. 영국과 미국은 EOT 법제를 가졌으나 한국에는 없다. 길 자체가 제도로 닫혀 있다. 다만 이 조치는 양심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6장). 우리사주가 대기업·정규직에 쏠리면 노동 이중구조를 되레 굳힌다.

한국판 AI 경제 지표. 모든 처방의 토대는 측정이다. 로봇 최밀집 국가가 곧 실험실이다.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통계와 정부 조직을 세운다. 어느 일자리가, 어느 연령이, 어느 지역이 먼저 밀리는지를 본다. 측정이 없으면 단계 전환의 시점을 잡을 수 없다.

C. 예약 — 지금 쓰지 않고 길만 깐다

연금 호황분 시민 배당 길. 지금은 뗄 잉여가 없다. 고갈 방어가 먼저다. 그러나 고갈이 2071년까지 밀리고 인구 압력이 풀리면, 초과수익의 일부를 시민 배당으로 돌릴 여지가 생긴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이 모델이다.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길만 예약한다.

자본 세원 보존. 자본 과세는 지금은 정치의 산수에 막힌다. 그러나 빚 압력이 언젠가 재소환한다. 그러니 폐지하지 말고 설계를 살려 둔다. 순서는 소유가 먼저일 뿐이다.

5. 측정 인프라 — 모든 옵션의 토대

측정은 B 묶음의 한 조치이자 모든 옵션의 토대다. 별도로 한 번 더 적는 까닭이 여기 있다. 단계적 처방은 단계를 가르는 신호가 있어야 작동한다. 실업률이 어디서 오르는지, 어느 코호트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지는지, 일손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지를 본다. 한국은 로봇 최밀집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의 실험실이다. 측정 인프라를 먼저 세우면, 뒤따르는 모든 조치의 시점과 규모를 증거로 정할 수 있다.

6. 위험과 트레이드오프

옵션마다 위험이 따른다. 숨기지 않고 함께 적는다.

자산-later와 현금-now가 충돌한다. 사전분배는 미래의 흐름을 키우지만, 청년의 오늘은 생활비가 급하다. 복리는 긴 시간을 먹는데 당장의 결핍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 자본계좌 하나로 다 메우려 들면 둘 다 놓친다. 이 긴장은 소득지원과 짝을 지어야 풀린다.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급이다. 공적 지분을 더 키우면 국가가 시장의 지배 주주가 된다. 지배구조와 정치중립이 걸린다. 출연형·시민 거버넌스 설계로 국가의 직접 지배를 누그러뜨리는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

집중 위험을 가계로 떠넘길 수 있다. 자본계좌를 반도체 지분으로 채우면 청년의 노후가 반도체 사이클에 묶인다. 국민연금 스스로 같은 함정에 빠졌다. 2025~26년 증시 랠리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를 넘어 2월 말 24.5%, 4월 말 25.1%까지 올랐다. 팔자니 시장 충격이고 들자니 쏠림이라, 기금위는 2026년 5월 28일 목표 비중을 20.8%로 올려 잡고 2027년 목표도 같은 수준에 두었다. 같은 함정을 가계 계좌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분산과 보편이 답이다.

정치 연속성이 가장 약한 고리다. 청년 자산형성 상품은 세 정권, 세 상품으로 갈렸다. 이름도 기간도 매번 바뀐다. 복리가 먹는 긴 시간을 정치가 보장하지 않는다. 자본계좌를 정권의 상품이 아니라 제도의 기반으로 박는 일이 설계의 핵심이다.

7. 시범 → 확대 경로

처방을 한 번에 전국에 펴지 않는다. 시범으로 증거를 모으고, 증거로 규모를 정한다.

1단계 — 시범. 한 지역과 한 코호트에 보편형 청년 자본계좌를 지분으로 시범 운영한다. 비영리 투자 기관과 지자체가 운영 주체로 적합하다. 국가도 시장도 못 하는 자리다. 작은 규모에서 설계의 결함을 미리 드러낸다.

2단계 — 증거. 자산-now/현금-later 긴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분 충전이 가계 위험을 얼마나 키우는지, 참여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지를 독립적으로 측정한다. 한 기업이나 한 부처의 데이터가 못 보는 그림이다.

3단계 — 확대. 시범의 증거가 받쳐 주는 만큼만 단계적으로 넓힌다. 측정 인프라(5장)가 단계 전환의 신호를 준다.

8. 권고 요약

이 브리프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재정중립과 후회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먼저 A 묶음을 권한다. 새 예산이 거의 들지 않고 되돌리기 쉽다. 부모급여 자산화, 디딤씨앗 무조건·누진 출연, 국민성장펀드 출연형 갈래다. 다음으로 B 묶음을 다듬는다. 측정 인프라를 먼저 세우고, 기업 단위 분산소유 제도를 양심의 시험과 함께 손본다. C 묶음은 지금 쓰지 않되 길을 예약한다. 연금 호황분 시민 배당의 설계와 자본 세원의 보존이다.

관통하는 한 줄을 다시 적는다. 한국은 자본에 과세는 어려워도 소유는 할 수 있다. 단, 최대 자본 풀은 이미 인구에 저당 잡혔다. 그러니 헌 그릇을 헐어 새 분배에 쓸 수 없다. 새 그릇을 따로 짓는다. 종합은 「AI 경제 전환의 한국판」 6절에 있다.

출처 일람

수치는 1차 출처를 따른다. 분석의 근거는 Theme research의 「AI 경제 전환의 한국판」에 있다.

인구·로봇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12, 중위): 생산연령인구 3,674만→1,658만, 총부양비 40.6→118.5(노년부양비 104.2), 초고령사회 2024.12 진입. IFR, World Robotics 2025(2026.4): 로봇 밀도 1,220대 세계 1위.

자본계좌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안내(2026): 1:2 매칭.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아동수당(2026): 0세 100만·1세 50만.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2026.6.22 출시, 3년·월 50만·기여금 6~12%; 신청 234만여 명, 2026.6.22~7.3).

국민연금·국부펀드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적립금·수익률(2026.4월 말 적립금 1,670.7조; 2025년 연간 수익률 18.82%·수익금 231.6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내주식 목표 비중 20.8% 상향(2026.5.28, 2027년 목표 동일; 실제 비중 2026.2월 말 24.5%·4월 말 25.1%).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개정(2025.3.20):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3%, 고갈 2064년(수익률 5.5% 시 2071년).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2025.9)·출범(2025.12)·국민참여형 판매(2026.5~6, 6천억+재정 1,200억, 한도 5년 2억, 5영업일 완판; 2차 6천억 3분기 판매 예고): 5년 150조, 2026년 30조 집행, AI 30조·반도체 20.9조.

조세·재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금투세 폐지, 2024.12) 및 세제개편(증권거래세 0.20% 환원, 대주주 50억 유지, 가상자산 2027 연기, 고배당 분리과세 신설).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2025.2): 국가채무 1,270→7,303조(GDP 47.8→173.0%), 실질성장률 2.2→0.3%. 기획재정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9): 2065년 채무 비율 기준 156%·최대 173%. 자본시장연구원(2025): 상장주식 투자자 1,423만. 금융정보분석원 집계·국회 제출자료(2026.2월 말): 가상자산 투자자 1,022만.

추적 예약. 2026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2026.8 발표 예정)은 자본 과세 방향의 다음 시험대다. 발표 후 2장·3장의 '세원' 논지를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