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떠받친 번영 — 불확실성에서 민주주의까지

이 글의 자리. '아빠의 앙가주망' 연작 〉 민주주의 편의 셋째 글이다. 얼굴글 「위협의 시대 — 민주주의를 다시 묻다」가 열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비워지는가」가 안(회로의 해부)을 맡았다. 이 글은 밖을 맡는다 — 빚과 금융 불안정과 패권이라는 경제의 사슬이 어떻게 민주주의까지 닿는지를 좇고, 「비워지는가」가 물은 '채권자'의 자리를 채운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여섯 기고문 — 야너웨이(민스키), 레비, 록우드, 스티글리츠·고시, 모요, 제임스의 카제·피케티 서평 — 을 하나의 메타연구로 엮고, 거기에 내 판단을 더해 썼다. 본문의 수치와 출처는 글 끝에 따로 정리했다. 『네 덕에 사람답게 되어 간다』(출간 준비 중)에 실을 글을 웹에 맞게 고쳤다. 게시일 2026-07-28.

빚은 그림자다

번영은 무엇으로 떠받쳐 왔는가. 지난 반세기 부유한 나라들의 답은 하나로 모인다. 빚이다. 정부가 빚을 냈고, 가계가 빚을 냈고, 기업이 빚을 냈다. 빚이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고, 오른 자산이 다시 빚을 불렀다.

왜 하필 빚이었는가. 쥘리아 카제(Julia Cagé)와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프랑스 250년 정치사를 훑은 『정치 갈등의 역사』에서 답한다. 빚의 질주는 공정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귀결이다.^[1] 일하는 사람과 중간층은 더 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부유한 이들에게 더 무겁게 과세하기를 원한다. 정부가 그 길을 거부하거나 그 길로 가지 못하면, 당장 쓸 수 있는 답은 하나만 남는다. 빚을 더 쌓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은 우연이 아니다. 빚은 과세 실패의 그림자다. 세금으로 풀어야 할 분배의 문제를 뒤로 미룬 값이 국가와 가계의 장부에 부채로 쌓인다. 이 글은 그 그림자가 어디까지 드리우는지를 좇는다. 빚이 어떻게 금융을 무르게 만들고, 패권을 기형으로 바꾸고, 정치의 축을 옮기고, 끝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정이 불안정을 낳는다

원리부터 짚는다.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경제학에서 주류 교과서가 지운 것을 되살렸다. 불확실성이다.^[2] 케인스가 말한 불확실성은 확률을 아는 위험과 다르다. 계산할 확률을 세울 과학적 기반 자체가 없는 영역이다. 십 년 뒤 이자율이 얼마일지, 신기술이 언제 낡을지, 우리는 그저 알지 못한다. 케인스 본인의 말이다.^[3] 민스키는 불확실성을 지운 케인스 해석을 한 문장으로 찔렀다. 햄릿이 빠진 햄릿 연극과 같다고.

불확실성을 되살리면 화폐와 투자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화폐는 수익을 주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쥔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투자는 이자율만의 함수가 아니다. 자본 자산의 값은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정하고, 그 기대는 빌린 돈의 무게에 눌린다. 투자는 화폐와 부채와 실물이 얽힌 금융 과정이다.

여기서 민스키의 핵심 명제가 나온다. 안정 그 자체가 불안정을 낳는다. 호황이 오래가면 빌리는 쪽도 빌려주는 쪽도 위험을 가볍게 본다. 금융은 세 단계를 밟아 내려간다. 원리금을 다 갚는 헤지 금융에서, 이자만 갚고 원금은 계속 갈아타는 투기 금융으로,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폰지 금융으로. 민스키는 이 미끄러짐을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았다. 실제로 2008년 위기가 터지기 두 해 전, 은행들은 이미 차입자가 제 재량으로 이자를 새 빚으로 갈음하는 채무로 자금을 대고 있었다.^[4] 시스템은 무너지기 한참 전에 폰지 단계에 들어서 있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작동한다. 윌리엄 야너웨이(William H. Janeway)는 오늘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을 그 사례로 든다. 빅테크가 제 영업 현금으로 대던 투자 자금이 빠르게 회사채 발행으로 옮겨 간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얼마를 돌려줄지 아무도 모르는 장기 기대 위에 천문학적 부채가 쌓인다. 민스키가 그린 구도 그대로다.

부채의 시대

원리가 역사에서 어떻게 몸을 얻었는가. 경제사가 조너선 레비(Jonathan Levy)는 1980년 이후 미국의 경기 확장을 부채가 지렛대 노릇을 한 자산 거품의 연쇄로 읽는다. 1980년대 주식과 채권, 1990년대 인터넷 주식, 2000년대 주택, 2010년대 주식, 팬데믹기의 주식과 암호화폐. 거품이 꺼질 때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받쳤고, 다음 거품이 그 자리를 이었다.

문제는 분배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을 가진 사람이 번다. 노동으로 버는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번영은 대도시에 몰렸고, 저임금 제조업과 경쟁하던 넓은 내륙은 성장에서 밀려났다. 레비는 그 상처의 깊이를 오피오이드 위기에서 읽는다. 그는 이를 19세기 청나라의 아편 위기에 빗댄다. 제국이 기울 때 중독이 번진다는 것이다. 경제 격변이 지나간 자리에 중독이 따라왔고, 그 분노를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가는 동력으로 삼았다.

레비의 틀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패권의 국면 구분이다. 전후 미국은 여느 패권국처럼 자본과 재화를 내다 파는 나라였다. 1980년 무렵 미국은 패권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들이는 나라로 돌아섰다. 제조업은 쇠퇴했으나 빚으로 떠받친 소비가 폭증했고, 달러와 국채가 세계의 으뜸 준비자산이 되었으며, 미국 소비시장이 세계 수출의 종착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제도와 법치를 공격하는데도 패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부유한 미국인과 외국 투자자와 외국 정부가 미국 시장에 자본을 계속 쏟아붓기 때문이다. 세계의 필요는 막대한데, 그 돈이 다른 곳의 생산적 투자로 가지 않고 미국 자산으로 흘러든다. 사적 자산운용자들이 너무 많은 자본이 너무 적은 거래를 쫓는다고 불평하는 역설이 여기서 나온다.

레비는 트럼프의 관세도 이 틀로 읽는다.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1980년 이후 세계가 기대어 온 미국 소비시장을 무기 삼아 양보와 상징적 승리를 짜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으려는 문화전쟁이지 경제적 기획이 아니다.

갇힌 자본

그렇다면 이 기형적 패권은 언제까지 버티는가. 정치학자 에린 록우드(Erin Lockwood)는 '미국 매도(Sell America)' — 달러와 주식과 국채를 함께 파는 흐름 — 가 달러 패권을 끝낼지 묻고, 네 물음으로 가른다.

첫째, 대안이 있는가? 없다. 달러의 값은 수요와 공급만이 아니라 구조가 정한다. 국경을 넘는 장사에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교역의 절반, 외환 스와프의 대부분, 각국 중앙은행 준비금의 여섯 할 가까이가 달러다. 유로는 공동 국채가 없어 그릇이 작고, 위안은 자본 통제에 묶여 있다. 대안이 없다는 뜻의 옛말 그대로, TINA(There Is No Alternative)다.

둘째, 판다면 누가 사 주는가? 유럽이 쥔 미국 자산이 8조 달러라지만 대부분 민간의 것이라 정부가 팔게 시키기 어렵다. 그마저 미국 정부부채의 10% 남짓이다. 유럽이 한꺼번에 내다 파는 극단을 상정해도, 그 물량으로는 달러를 떠받치는 구조까지 무너뜨리지 못한다.

셋째, 팔 수는 있는가? 여러 나라가 국채를 한꺼번에 던지면 값이 무너지고, 그 손실이 던진 쪽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으로 되돌아온다. 상대를 치면 나도 죽는다. 냉전의 말을 빌리면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다. 이 논리가 지금껏 투매를 막아 왔다.

넷째, 그래도 무너진다면 무엇 때문인가?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시장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성물이다.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깎이고 지정학적 압력이 겹치면, 익숙한 두 논리도 무너질 수 있다. 국가와 시장의 탈달러 압력이 서로를 부추기는 물길은 아직 아무도 가 보지 않았다.

레비와 록우드는 한 쌍이다. 갈 곳 없는 자본이 미국을 떠받친다는 레비의 진단과, 그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까닭을 푼 록우드의 분석은 같은 구조의 앞뒷면이다. 자본은 미국에 갇혀 있고, 미국은 갇힌 자본 위에 서 있다.

재분배가 막히면 정치는 얼굴을 바꾼다

빚의 사슬은 금융과 패권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의 축을 옮긴다.

해럴드 제임스(Harold James)가 소개한 카제와 피케티의 분석으로 돌아가 보자. 두 사람은 프랑스 정치가 두 구도 사이를 오갔다고 본다. 하나는 양분(bipartition)이다. 좌우가 재분배를 놓고 맞서는 구도다. 다른 하나는 삼분(tripartition)이다. 중도를 사이에 두고 민족주의 우파와 재분배·생태 좌파가 맞서는 구도이며, 그 축은 경제가 아니라 정체성이다. 언제 양분이 삼분으로 바뀌는가? 제임스의 해석은 이렇다. 세계화가 재분배를 막을 때다. 자본은 움직인다. 부유세를 올리면 부자가 떠나고,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본사를 옮긴다. 재분배가 불가능해 보이면, 정치는 세금 대신 정체성과 전통을 놓고 싸우기 시작한다.^[5]

삼분 구도는 위험하다. 중도가 쪼개진 채 양극단이 커지면, 어느 쪽도 다스릴 다수를 만들지 못한다. 백 년 전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 길을 갔다. 중도 정당들이 호황기에도 표를 잃었고, 대공황이 오자 나치와 공산당이 커졌으며, 둘은 손잡을 수 없었다. 통치 불능의 혼돈이 독재를 향한 갈망을 낳았다. 제임스는 오늘의 프랑스에서 같은 무늬를 본다. 중도가 부서진 2027년 대선이 민족주의 우파와 민족주의 좌파의 결선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자야티 고시(Jayati Ghosh)는 이 동학의 글로벌 버전을 고발했다. 두 사람은 다자 조세 협력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민주적 통치를 초부유층의 강압적 지배로 바꾸려는 기획이라고 보고, 이를 21세기 카이사르주의(Caesarism)라 부른다. 2026년 1월, 145개 넘는 나라가 미국 다국적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며 2021년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물러섰다. 미국의 보복 위협 아래 미리 짜인 양보였다. 한 세기 전 오스발트 슈펭글러(Oswald Spengler)가 경고한 독재적 화폐경제의 힘이 규제 국가와 다자주의를 해체한다는 것이다.^[6]

여기서 사슬이 닫힌다. 과세가 막히면 빚이 쌓인다. 빚이 금융을 무르게 하고 불평등을 키운다. 불평등이 재분배 요구를 키우는데, 자본 이동성과 초부유층의 힘이 다시 과세를 막는다. 막힌 재분배가 정치를 정체성 대결로 밀고, 쪼개진 정치는 과세를 더욱 못 한다. 빚은 그 실패를 먹고 자란다. 카제와 피케티가 프랑스에서 읽은 순환이, 세계 차원에서 돌고 있다.

그리고 이 순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한때 국내총생산에 맞먹는 수준까지 차올랐고, 지금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무거운 축에 든다. 그 빚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을 밀어 올렸다. 가구 자산의 열에 일곱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집값이 오를 때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거리가 벌어진다. 자산 불평등은 해마다 커지는데, 정부는 그 자산에 매기는 세금을 올렸다가 몇 해 만에 되물렀다. 과세가 막힌 자리에서 우리 정치도 세금 대신 젠더와 세대와 지역을 놓고 싸운다. 재분배가 막히면 정치가 얼굴을 바꾼다는 진단에서,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국가의 몫

이 악순환을 끊을 자리는 어디인가? 세 갈래의 답이 한 점으로 모인다.

민스키의 답은 큰 정부와 큰 은행이다. 충분히 큰 정부의 재정은 불황에서 소득과 고용을 떠받치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메워 연쇄 부도를 막고, 국채라는 안전 자산을 공급한다. 중앙은행은 위기에서 최종 대부자로 나서 투매와 부채-디플레이션을 멈춘다. 재정이 흐름을, 통화가 자산을 떠받친다. 민스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가 공공사업을 조율하고 유휴 노동력에 일자리를 주는, 뉴딜의 전면 확장을 주장했다.

스티글리츠와 고시의 답은 과세와 국가 역량이다. 콜롬비아, 브라질, 스페인, 튀니지가 누진 조세개혁을 해냈고, 그 성과는 누진 재정과 강한 국가 역량이 좋은 경제지표·높은 사회적 결속과 함께 간다는 실증이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초부유층 순자산에 최소 2%를 매기는 주크먼세가 국민 열에 아홉 가까운 지지를 받는다. 민주주의가 카이사르주의를 이기려면 극단적 부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것도 빠르게.

셋째 답이 가장 뜻밖의 자리에서 온다. 시장의 시조 애덤 스미스(Adam Smith)다. 담비사 모요(Dambisa Moyo)는 『국부론』 출간 250년을 맞아 스미스를 다시 읽으며 통념을 뒤집는다. 스미스는 무제한 자본주의의 옹호자가 아니었다. 18세기 초 영국의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거품과 프랑스의 미시시피 거품의 투기 광풍을 되새기며 시장의 한계를 새긴 실용주의자였고, 독점과 담합의 맹렬한 비판자였으며, 그의 경제학은 늘 도덕철학 위에 서 있었다. 기계가 막대한 부를 만들되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오늘, 스미스라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과세로 공공재를 대고 경쟁을 지키는 쪽으로 정부의 몫이 진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을 것이다. 큰 정부는 반시장이라는 흔한 반론을, 시장의 시조가 안에서부터 허문다. 스미스가 일찍이 경계한 투기 광풍이 곧 민스키가 이론으로 세운 불안정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다만 나는 과세의 처방에 단서 하나를 달아 두고자 한다. 제임스가 짚었듯 자본 이동성은 과세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19세기 프랑스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벨기에로 적을 옮겼고, 오늘의 자본은 아일랜드와 스위스와 두바이로 움직인다. 과세는 필요하지만, 움직이는 자본을 국경 안에서 쫓는 일은 늘 한 발 늦는다. 그래서 나는 결과를 사후에 나누는 과세보다 자본의 소유 자체를 넓히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 논증은 기술 편의 「과세보다 소유」에서 편다. 여기서는 카제와 피케티가 프랑스 250년에서 캐낸 과세 실패의 역사가, 뜻하지 않게 그 순서론의 방증이 되어 준다는 것만 적어 둔다.

반론 앞에 세우기

솔직히 인정할 것이 있다. 이 글이 엮은 여섯 저자는 모두 시장 만능론에 비판적인, 비슷한 진영에 서 있다. 나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이 매끄럽게 모이는 까닭의 일부는 출처의 선택에 있다. 그래서 각 주장의 가장 강한 반론을 마주 세운다.

민스키 가설은 '왜 취약해지는지'를 잘 설명하지만 '언제 터질지'는 말하지 못한다. 헤지와 투기와 폰지의 비중을 미리 재기도 어렵다. 인공지능 붐은 폰지가 아니라 실물 생산성 도약의 초기 국면일 수 있다. 닷컴 거품의 과잉투자가 광케이블이라는 사회적 토대를 남겼듯, 오늘의 인프라 투자도 거품이 꺼진 뒤 생산성으로 회수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다. 달러 패권의 균열론에는 80년 동안 되풀이되고 번번이 빗나간 달러 종말론의 전력이 무겁게 맞선다. 부유세와 글로벌 과세에는 실행의 난점이 따른다. 초부유층 부의 상당 부분이 미실현·비유동 자산이라 값을 매기고 걷기 어렵고, 자본과 인재의 이탈을 부른다는 반론이 있다. 큰 정부와 큰 은행에는 상시화된 구제가 도덕적 해이와 좀비기업을 키우고, 불어난 국가부채가 다음 위기의 씨앗이 된다는 반론이 있다. 이 마지막 반론은 역설적이다. 중앙은행의 개입이 붕괴는 막되 다음 거품을 키운다는 지적은, 민스키의 가설을 한 층위 위에서 다시 증명한다.

반론들은 처방의 세부를 겨눈다. 그러나 진단의 뼈대 — 빚이 과세 실패의 그림자로 쌓였고, 그 빚이 금융과 정치를 함께 무르게 만들었다는 것 — 를 꺾는 반론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양날의 검

투자와 자산 가격은 양날의 검이다. 혁신과 성장의 동력이면서, 고삐 풀린 부채·불확실성과 결합하면 불평등을 키우고 금융을 흔들며 끝내 민주주의까지 위협한다. 국가의 몫은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 취약성을 제어하고 불평등을 바로잡아, 시민이 번영할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시장의 시조조차 동의했을 균형이다.

그리고 처음의 명제로 돌아온다. 빚은 과세 실패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지우려면 그림자가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한다. 나눠야 할 것을 나누지 못한 실패가 몸이다. 과세로 나누든 소유로 나누든, 나누는 일을 미루는 만큼 빚이 자라고, 자란 빚이 민주주의의 값을 청구한다. 카제·피케티의 말대로 부담의 배분에 합의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그 갈등은 21세기에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다. 미루는 값이 더 비싸다는 것을, 바이마르가 이미 치러서 보여 주었다.

근거 자료

• 달러의 구조적 힘. 세계 교역의 절반 남짓이 달러로 결제되고, 외환 스와프의 90%에 달러가 끼며, 각국 중앙은행 준비금의 58%가 달러 표시다. 유럽이 보유한 미국 자산은 약 8조 달러이나 대부분 민간 보유이며, 미국 정부부채의 약 10%에 해당한다. (록우드 2026)
• 오피오이드 위기. 1999~2023년 미국에서 약 80만 명이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숨졌고, 중독률과 트럼프 지지 사이에 통계적 상관이 관찰된다. (레비 2026)
• 글로벌 최저한세 후퇴. 2026년 1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협상에서 145개국 이상이 미국 다국적기업에 사실상 면제를 부여했다. 2021년 합의된 15%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외 다국적기업에만 남았다. (스티글리츠·고시 2026)
• 주크먼세 지지율. 순자산 1억 유로 초과 가구(약 1,800가구)에 연 2% 최저 과세. Ifop 조사(2025년 9월, 사회당 의뢰)에서 86%가 찬성했고 그중 58%가 '전적으로 찬성'이라 답했다. 본문의 "열에 아홉 가까운 지지"는 이 수치를 가리킨다.
• 한국의 가계부채와 자산 쏠림. BIS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1%로 정점을 찍었고, 2026년 1분기 85.3%(한국은행 자금순환 기준)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여섯째로 높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기준 가구 평균 자산 5억 6,678만 원 가운데 부동산이 71.1%를 차지한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전년(0.612)보다 올랐고,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산이 8.0% 느는 동안 하위 20%는 6.1% 줄었다. 보유세는 2020~2021년에 강화되었다가 2022년 이후 완화되었다(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공제 상향).
• 카제·피케티의 방법. 『정치 갈등의 역사』는 프랑스를 행정 도(département) 96개가 아니라 36,000개 코뮌 단위로 갈라 1789~2022년 선거와 불평등을 분석했다. 프랑스어판 2023년, 영어판 2025년(하버드대학교 출판부).

참고 문헌

• William H. Janeway, "Keynes, Minsky, and the Economics of Uncertainty," Project Syndicate, 2026. 5. 22.
• Jonathan Levy, "The Future of American Hegemony," Project Syndicate, 2026. 2. 13.
• Erin Lockwood, "Will 'Sell America' End the Dollar's Hegemony?," Project Syndicate, 2026. 2. 9.
• Joseph E. Stiglitz & Jayati Ghosh, "Will Democracy Govern Capitalism—or Be Consumed by It?," Project Syndicate, 2026. 2. 6. (전문: Social Europe, 2026. 2. 17.)
• Dambisa Moyo, "Adam Smith on Today's Global Economy," Project Syndicate, 2026. 3. 16.
• Harold James, "What Inequality Does to Electoral Democracy," Project Syndicate, 2026. 7. 17.
• Julia Cagé & Thomas Piketty, A History of Political Conflict: Elections and Social Inequalities in France, 1789–2022, Harvard University Press, 2025.
• Hyman P. Minsky, Stabilizing an Unstable Economy, 1986; "The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 No. 74, 1992.
•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 Irving Fisher, "The Debt-Deflation Theory of Great Depressions,"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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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